[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구리시약사회(회장 정선종)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약손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11일 구리시청 드림스타트센터와 구리시보건소를 찾아 '구리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소외계층 약손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어린이 영양제인 옵티마 마이헬스키드 250개와 나음케어 어린이 비타민D 200개, 구충제 500개를 전달했으며, 구리시보건소에는 옵티마 마그네슘 영양제 300개와 옵티마 아연 영양제 300개를 각각 기탁했다. 정선종 회장은 "처음에는 구충제로 작게 시작했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큰 나눔 행사가 됐다"며 "구리시민들과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으며, 김은주 구리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후원약품을 지원해 준 약사회원들에 감사를 드리며, 나눔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잘 전달하겠다"고 화갑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선종 회장과 최해륭 부회장, 박미경 총무위원장, 박소윤 학술위원장, 나음케어, 고미경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정약국 김윤정 약사, 서울옵티마약국 박미경 약사, 박약다식 박소윤 약사, 나음케어, 옵티마, 구리시 중앙대 약대 동문회 등이 후원했다. 한편 구리시약사회는 2009년 구리시 드림스타트와 후원을 협약한 '희망을 나누는 기관'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종합영양제 및 구충제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22대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이 확보한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87석이나 된다.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됐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이제 관심은 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행여부다.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공적전자처방전이다. 즉 지금 사용 중인 종이처방전을 정부 주도 하에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이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구약사회와의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비례대표 당선으로 보건복지위 입성이 유력한 김윤 당선인(서울대 의대교수)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반발이다. 지난해 11월 공적 전자처방전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은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도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롭게 구성될 거대 야당이 김윤 당선인을 앞세워 의사들의 반발을 뚫고,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제1차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 운영위원회’를 갖고 참여 약국 선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상담 관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약국 신청 결과, 사업 참여약국 지원 물품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업 참여약국에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상담 관리 프로그램은 소비자 약력 정보를 연동해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소분 상담과 구매 이력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 건기식 상담 관리 프로그램은 약국에서 자동포장기(ATC)와 연동시켜 자동 포장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안전성과 약국 편의성을 제고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 참여약국으로 선정될 501곳에 대해서는 2차 모집 결과,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최종 참여약국으로 선정되면 현판이 제공되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포장 봉투와 소비자 홍보 인쇄물 등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평가기준을 토대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사업 참여 약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멘토 약국을 함께 선정해 참여하는 회원 약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 운영위원회는 16개 시·도지부에서 1인씩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실증특례 사업 참여약국 약사 역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종로구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365일 문을 여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야간약국은 서대문역 인근 강북삼성병원 후문에 위치한 일등약국이다. 종로구는 이번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해 야간·휴일 시간에 생기는 진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내년부터 공공야간약국을 2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작스러운 두통, 배탈 등으로 약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길 바란다"며 "공공야간약국 운영으로 야간, 휴일 시간대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또한 예방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여당발 간호법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문제를 지적했다. 즉 전문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마취 등 13개 간호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는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 행정기관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간호사의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간호인력 수급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간호사 직역만의 요구를 수용해 향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에 불과한 조항"이라며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하다"며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수 있는 만큼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사법 발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단체 임원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는 1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가 세계도핑방지의날을 맞아 제3회 오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도핑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정상원 회장) ▲병리학자가 보는 도핑과 스포츠약학(강태진 교수)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약국을 다녀와서(안은정 약사) ▲보디빌딩 대회를 뛰며 느낀 스포츠상담 사례(진민기 약대생) 등을 주제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상원 회장은 세계도핑방지의날을 기념해 스포츠약사의 국제적 관점과 노력에 대해 공유하고, 세계약사연맹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약사의 역할과 스포츠약사로서 알아야 할 키워드를 소개했다. 정 회장은 "스포츠약학회는 도핑약물 예방교육과 중재 등 약사가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을 정의하고, 약국을 스포츠약학에 적합한 헬스케어 공간으로 정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강태진 교수는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약학의 이론에 대해 강의하며, 스포츠약학 과정에서 약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찾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약사 통합돌봄 역할과 같이 스포츠약료가 전문 선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약료 서비스로 확장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포츠약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문교수와 자문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는데, 자문교수로는 강태진 삼육약대 교수, 장지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상훈 오산대 건강재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권태혁 경기도약사회 총무위원장, 김소연 덕성약대 겸임교수, 손진훈 약사교육 플랫폼 프리프 대표가 선임됐다.

"전공의 안 돌아온다" 결자해지 호소한 의대교수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무원 카르텔의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라.'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사의 표명을 놓고 전공의와 교수사회에서 오늘(11일) 나온 풍자입니다.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50여일을 맞은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입에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수없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C2024 포럼에서 포럼 주제로 제시한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은 단연 핫한 이슈였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희망퇴직까지 현실화 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논의과제라는 데 뜻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유급 막바지 시한 역시 임박하면서 교수들까지 결자해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은 하나 '원점에서 논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원점에서의 논의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집권여당이 합의한 첫번째 내용이 합의에 의해 하자는 것이었다. 2000명 증원 발표는 합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첨예한 양측 간 대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방기이자 정책입안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정원 근거를 가져오면 검토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사집단에게 책임을 다시 한 번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근거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점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묶은 쪽이 풀어야 한다. 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전공의의 일괄 사직이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급이 현실화되면 6년 동안 8000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1, 2년 유예기간을 갖고 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산해 내지 않는 이상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 역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선거에 승복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정원 증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원 죄를 일으킨 사람이 한 발 물러서 재검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자해지를 외쳤다. 좌장을 맡은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350~500명 증원은 가능하다는 컨센서스로 논의가 이뤄지던 중 2000명 발표가 나면서 현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1000베드 기준 하루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도산은 100%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의료계도 '양방과실'…쟁점을 읽어야 문제 풀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2000명 정원확대'의 촉발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불체계, 지역격차 등이다.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 중소병원은 재정난에 빠져있고, 의사 인건비 때문에 수가를 아무리 높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원인이 바로 '묶은 자'다. 미숙한 정부의 책임에 의사들의 책임이 더해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0년 400명 증원에조차 반대해 왔다는 것.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운영 행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부분 병원장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뒤 망연자실해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의대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다. 25년 간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문제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편이, 전공의를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 확대, 의료질 저하"= 이날 교수들은 지방거점국립대 대규모 정원에 대해 '의료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창수 교수는 "교수협의회에서 의평원으로부터 시설, 인력구조 등을 토대로 각 대학별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대, 부산대 등은 3년 뒤에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충북대의 경우 본원에 시설을 추가할 여력이 없어 오송쪽으로 40분 거리에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의 대규모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방에서도 1~2시간이면 서울소재 대학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이 무너지면서 지방의료 공백이 발생한 문제를 지방거점국립대를 늘린다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할 때, 늘어난 인원과 시설 등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덕선 교수는 "인원을 3~4배 늘리는 것은 신설의대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공의 제도가 정착되고, 의과대학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 30여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승연 원장은 "지방의사 충원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은 필수"라며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0~15년 걸리는 문제다. 당장 올해 하자, 내년에 하자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순환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내년 미특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시험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련교육기관에서 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수해야 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기관 지정이 완료돼야 한다. 각 수련교육기관들이 준비할 시간을 감안한다면 상반기에는 지정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올해 2회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10월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3회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수련교육에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가 의대증원 이슈 대응에 집중하면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지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평가 지정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정부가 직접 기관을 지정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2회 시험 일정이 발표될 때까지 교육기관 지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병원약사회 전문약사운영단은 수련교육기관 평가기준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 지정 업무가 위탁되거나, 정부가 직접 지정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조건들을 준비해둔다는 방침이다. 전문약사운영단 관계자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할 때에 자격 요건들을 미리 마련해두려고 한다. 정부가 기관 지정을 추진할 때에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둘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도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문약사 과목에 맞는 전문의나 다학제팀 운영 여부, 교육할 수 있는 전문약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 여러 조건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단은 5월 말 워크숍을 열고 수련교육기관 평가 기준안에 대한 구체화를 마무리하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평가 기준과 요건을 확정해야만 의료기관 중 몇 곳이나 운영이 가능할지도 파악할 수 있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마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약사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총 몇 곳이 지정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88개 수련교육기관(대학원)을 두고 있고 기관별로 교육 분야에 차이가 있다.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도 지정이 완료되고 나면 지역별 거점병원들에서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단 관계자는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복지부에도 지정을 서둘러달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정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지역 거점병원들을 활용한 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2월 21일 예정된 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는 민간시험 자격을 갖춘 특례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다. 작년 1회 시험에서는 481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특례 적용 약사는 총 1411명이기 때문에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특례 약사들이 2회 시험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