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3대 병원협회장 선거가 유경하, 이왕준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이화의료원 의료원장인 기호 1번 유경하 후보(66, 이화여대)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인 기호 2번 이왕준 후보(62, 서울대)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상생·지필공·득심·AI·세계화 키워드 제시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의료원장 자격으로 9년간 병원협회 활동에 참여해 온 유경하 후보는 '어떻게' 병원협회가 바뀔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며 '상생, 지필공, 득심, AI, 세계화'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직능별, 직역별 단체로 구성된 병원협회가 실질적인 병원계 상생적 발전을 모도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부 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기적 수가 인상이나 보상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계, 특히 병원계 모두의 상생적 발전을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병원협회를 만들겠다며, '상생협력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지역필수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직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정례화하고 정부와 정례화된 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는 협회가 되기 위해 직원과 회원들의 행복을 도모해 진심어린 소통과 홍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AI와 회원병원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적용하기 위해 '의료 AI 전략 사업국'을 신설해 우수 사례를 회원 병원 간 공유하고 AI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병원 컨소시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제병원연맹(IHF)이 주관하는 세계병원대회를 통해 K-병원의료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주장이다. 경영·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준비된 리더십 제시 이왕준 이왕준 후보는 병영 경영 경험과 병원협회 회무 경험을 강조했다. 의료가 개별 진료 행위가 그치지 않고 병원 조직의 운영 구조, 의료 인력, 재정 체계, 정책 환경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명지병원 본원을 비롯해 제천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해 왔으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병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의료기관이 처한 환경과 구조적 한계를 직접 경험해 왔다는 것. 20년 이상 병원협회 회무에 참여해 온 경험도 피력했는데, 그는 정책이사로 15년간 활동하며 수가, 급여,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회의 대응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국제병원연맹과의 협력, 2026 World Hospital Congress 서울 유치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의사 발행인, 한국의료수출협회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 대한기독병원협회장, 인천시체조협회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등 활동 경험 역시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한편 병원협회장 선거는 4월 10일 개최되는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며, 회장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20명, 직능별 20명 등 40명으로 확정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가 병원 개원 단계부터 개입해 처방을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이른바 ‘선투자-처방 회수’ 구조가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SO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공급사들과 판매촉진 위탁계약을 맺고 영업을 수행하던 중 한 병원 개설 과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개원 자금을 지원하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수표 지급 방식으로 약 1억2000만원을 병원 의사 측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해당 병원에서는 A씨가 영업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처방 리베이트를 넘어 병원 개설 초기부터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처방을 약속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법원 역시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자금 전달이 병원 행정 관계자를 경유하거나 직접 원장에게 현금·수표로 지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이는 CSO 영업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점점 더 은밀·다층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구조…CSO 역할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보하면서 전체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공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 A씨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S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상 실적 압박이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거래 유지나 처방 유도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유인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처럼 개원 단계에서부터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은 우회적 투자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방을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SO가 사실상 제약 영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책임 구조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CSO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통·영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개국 약사 10명 중 9명은 간소화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26일 패널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이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시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약사 565명 중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326명(57.7%)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215명(38.1%),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약사는 24명(4.2%)에 그쳤다. 약사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이 95.8%에 달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약국 현장의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 이후 절차의 편의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편리해졌다’고 답한 약사가 169명(51.8%), ‘다소 편리해졌다’가 141명(43.3%)을 차지해 전체 응답 약사의 95.1%가 편의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시간 역시 ‘매우 감소’가 178명(54.6%), ‘다소 감소’가 113명(34.7%)로 나타나 응답자의 89.3%가 시간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56명(47.9%), ‘어느 정도 그렇다’가 143명(43.9%)으로 긍정 응답이 91.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장에서는 제도 간소화가 실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사회는 또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21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80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 69명(32.1%), ‘기존 팩스 방식이 더 편하다’란 응답이 58명(27.0%) 순이었다. 상세 답변으로 ‘당일 통보에 대한 심리적·시간적 부담’, ‘청구프로그램과 직접 연동 요구’, ‘공단 전산에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 ‘환자에게 대체조제 설명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와 관련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약국청구프로그램 내 간소화된 사후통보를 위한 별도 탭이 필요하다’가 122명(37.4%)으로 청구프로그램과의 직접 연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통보 절차가 여러 단계라 불편하다’가 73명(22.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연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점 ▲통보 기한을 3~7일 또는 월 단위 일괄 통보 방식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 등 통보 기한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 시 미통보 건을 알리는 경고 기능 ▲중복 전송 및 검증 오류에 대한 관리 기능 ▲동일 의료기관 일괄통보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정연옥 소통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약국 현장의 편의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통보 기한의 경직성, 청구프로그램 직접 연동 요구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확인된 만큼, 약국 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현장 실무를 무시하고 약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9일 전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졸음 유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안을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처벌 기준이 되는 '졸음 유발 의약품'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만 가지 의약품 중 운전 금지 수준을 결정할 법적 목록도 없는 상태에서 처벌부터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한, 복약지도는 구두로 이뤄지는 무형의 행위임에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약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는 결국 약국 현장을 상호 감시와 불신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졸음운전 위험 약물은 처방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는 외면한 채 최종 단계인 약사에게만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와 관리자 사이의 책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는 처벌 위주의 정책 대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자동 알림 기능 강화 ▲약 봉투 픽토그램 표준화 ▲일반의약품 포장 개선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이 필요시 복약지도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항목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조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처벌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전문가와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강사단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강의 계획, 대상에 따른 강의 방법, 마약류 강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은영 회장은 특히, 졸음주의 의약품 복용 시 주의 내용을 강의안에 추가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하며 "올해에도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진행에 함께해 준 강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중랑구보건소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경로당, 버스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요청을 받고 있으며, 27일 기준 34건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간담회에는 서은영 회장, 김원호 이사(강사단장, 우리종로약국), 정시온 약학위원장(서울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이사), 양유림 약사(수약국), 박태균 약사(동삼약국)가 함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총 상금 7000만원이 걸린 '2026 제 4회 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이 막을 올린다. 데일리팜이 주관하고 대한약사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약사의 가치를 더하다: 함께하는 약국의 미래'로, 대한약사회 산하 전국 222개 분회 및 약사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응원 투표와 심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회무부문 응원투표 우수분회 20곳을 선정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특별상을 확대했다. 대상 상금 1000만원이 걸린 회무 부문은 ▲우리 약사회를 소개합니다(동호회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 및 건강증진 특화 사례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회원 단합 및 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의약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약사 권익보호 및 이미지 제고 홍보물 ▲취약계층 지원 사례 등 자랑하고 싶은 내용 중 자신 있는 주제를 PPT, 영상·숏폼, 사진·이미지·웹툰·카드뉴스 등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약사 개인이 직접 제출하는 개인전 부문은 ▲약국 운영 꿀팁 & IT활용사례 ▲나의 약국, 나의 공간 자랑(환자 응대&인테리어 등) ▲환자의 마음을 여는 나만의 노하우(복약지도 등) ▲단골고객 확보 우수사례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약학 상식 ▲약사의 24시 에세이: 약사로 산다는 것 ▲나만의 부캐생활(그림, 노래, 운동 등 취미생활)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대상 상금은 500만원. 출품 작품은 최근 6개월 이내 작품이어야 하고 응모 후 수정이 불가능하며, 예선 1차 선정 후 본선에 진출한 팀(인)에 대해 온라인 응원 투표가 진행된다. 수상작 선정은 16개 시도지부장 등 심사위원 점수 60%와 약사 온라인 응원 투표 40%가 반영된다. 온라인 응원 투표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데일리팜 홈페이지(PC+모바일 동시 진행)에서 펼쳐진다. 결과 발표는 6월 3일이며, 시상식은 6월 10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지난 수상작을 포함해 궁금한 사항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공모전 운영본부 강신국 팀장(010-3329-0591, ksk@dailypharm.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와 환자군 변화가 맞물리면서 산제(가루약) 조제가 지역 약국을 넘어 의료현장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 조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역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산제 조제 부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환자 증가로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난 데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산제 처방이 사실상 일상화된 영향이다. 여기에 미숙아, 의식 저하 환자까지 더해지면서 산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산제 처방 자체도 늘었지만, 지역 약국에서 처방전과는 무관하게 가루약으로 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방문 환자 중 정제를 삼키기 힘들어 하는 환자 일부가 가루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원, 요양병원 인근 약사들도 가루약 조제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가루약 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은 제한적이다 보니 약국에서 일일이 정제를 분쇄해 조제해야 하는 현실인 점이다. “약국에서 일일이 갈아”…구조적 한계 드러난 제형 공급 현장에서는 늘어난 산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약품 제형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 약국과 병원 약제부에서는 정제를 직접 분쇄해 산제로 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 노동을 넘어 조제 정확성과 안전성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약사들은 정제를 수동으로 분쇄할 경우 유효성분의 균일 분포가 보장되지 않고 저용량 약물의 경우 용량 오차 위험이 크며 교차 오염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현장에서는 산제 조제를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닌 환자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용량 범위가 좁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정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일수록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은 “산제가 필요한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제를 빻아 사용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유효성분이 균일하게 분포돼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약국에서는 처방과 실제 조제 현장 사이의 간극도 목격된다. 병·의원에서 산제 처방이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루 조제’가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국은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산제 표기가 없으면 가산 수가 적용도 어려워 행정 부담과 수익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산제 제형 확대 본격 추진”…팔 걷어부친 병원약사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회는 대응에 나섰다. 병원약사회 산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올해 산제 조제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산제 제형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간다. 센터는 산제 조제 비율이 높은 의약품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약사에 산제 생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변화 필요성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정이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미숙아, 노인, 의식 저하 환자 증가로 산제 조제 요청은 계속 늘고 있지만 산제나 시럽제 생산은 제한적”이라며 “대부분 정제를 분쇄하는 현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올해 수요 기반 데이터를 구축해 10~15개 우선 품목을 선정하고, 제약사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소아과 인근 약국뿐 아니라 내과·가정의학과, 요양시설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까지 산제 조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한 분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산제 조제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약국들은 산제 조제 기준 안전성 관리 방안,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산제 조제 문제는 제형 공급 부족 처방·수가 체계 미비 안전 가이드라인 부재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라며 “고령화 속 산제 처방, 조제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제약사의 산제·액제 생산 확대 의지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혼선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로 개설되는 창고형 약국으로 기존 약국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매출 감소 등 간접적 영향이 아닌 직접적인 피해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역의 A약국은 27일부로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절차에 돌입했다. A약국이 창고형 약국 개설을 소문으로 들은 지 2개월 여 만이다. 27일까지 영업을 마친 약사는 30일 ATC와 전문약 반품 등을 끝으로 본격적인 폐업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창고형 약국 개설이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처방전 뺑뺑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약기간 남았지만 최후통첩, 약사 폐업 돌입 A약국이 건물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은 올해 1월이었다. 의원들의 처방·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A약국은 다른 층에 들어오는 창고형 약국과 별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조율이 불가했다. 양수도나 신규 약국에서의 근무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약국은 건물주가 제시한 27일을 기점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자 불편이다. 창고형 약국 오픈이 지연되면서 내과, 정형외과 등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 약국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2월 말 오픈 예정이던 창고형 약국의 개설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개설 약사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보건소에 개설 허가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한의원+H&B(헬스앤뷰티)스토어라는 3가지 복합 콘셉트로 개설 준비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개설 준비 약사가 바뀌었고,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등은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달 넘게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약국이 오픈할 때까지 추가로 운영해 줄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며 "첫 번째 폐업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A약국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체 이상 징후가 발생해 병원 신세를 졌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박탈당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약사는 당장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더는 버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 새로운 약국을 알아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기존 약국-창고형 약국 아슬아슬 동거 기존 약국과 창고형 약국이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 8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인 용산 창고형 약국과 전자랜드 내 위치했던 기존 약국간 사례가 그렇다. 의원이 이전한 이후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 약국은 초대형 약국이 들어온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창고형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전자랜드 측으로 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처방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안은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약국 약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구상 없이 약국을 정리할 수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용산구약사회가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나눴지만 딱히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링크 100원, 구매금액별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동작구 소재 마트형 약국도 기존 약국과 공용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쟁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불편한 동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약국 있는데 창고형 약국 추진 기존 약국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창고형 약국 추가 입점이 추진돼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작년 11월 재계약을 해 계약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이 100평 규모 대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면서 울산광역시약사회·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하나로마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례 역시 마트 측이 신규 약국은 처방·조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기존 약사와 약사단체는 '마트가 처방조제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입장문을 내 하나로마트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결국 중재를 위해 기존 약국이 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법적 쟁송으로 사건이 확전될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계약기간이 도래한 마트 약국이 갱신 거절로 쫓겨난 사례를 비롯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표면화되고 있다"면서 "인근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 소비자 신뢰 감소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까지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약사의 적은 약사라는 소위 '약적약' 구도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이 약사는 "갑작스럽게 기존 약국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조치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약사회가 법률자문이나 법률대리 등을 담당해 기존 약국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에 대한 방어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 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장 내 창고형약국 입점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나로마트 중심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즉각적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공적 기반 위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며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농협이 창고형약국 입점을 통한 의약품 상업화를 중단하고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전문적 관리와 상담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창고형 약국이란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은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농업인 지원이란 본연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적 지원과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농협이 스스로의 공적 정체성을 외면하며 창고형 약국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