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사가 주고받는, 이른바 병·의원 지원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약사단체가 회원약국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지원 규모, 지원금을 요구하는 알선자, 지원금 명목, 지원금 유형, 법 개정 실효성 등 약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법 개정 방향은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는 만큼 실제 지원금이 오가기 쉬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예정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심의 과정에서 개설예정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졌고, 다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자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조치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 국회 심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지원금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야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약사 → 브로커 → 의사'로 이어지는 지원금 연결고리는 주고받는 자와 알선자가 입을 다물면 적발이 불가능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의약종속 관계를 타파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현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고민거리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의료기관이 3~4곳 정도 있는 메디컬센터에 독점약국을 입점하려는 약사에게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며 "의약종속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중개인 또는 병원에서 불법으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48조 2항에 임금명세서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필히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과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약국도 해당된다.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올해 연말부터는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국 전문 노무사들은 근로자와의 분쟁으로 임금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팜택스 전병옥 노무사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도 해당된다. 입법취지로 봤을 때 5인 미만도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또 근로감독에서 적발이 될 경우엔 1차에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노무사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추가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존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약 200만원 미만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노무사는 "시행하자마자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본다. 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2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14일 ‘꼼꼼히 살펴보는 약국 노무’를 주제로 줌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약국정보위원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정보람 노무사(노무법인 이산 경인지사장)가 강사로 참여했다. & 160; 박세현 부회장은 "노무는 약국 경영에 중요하지만 약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이번 강의로 궁금증을 풀어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에서는 지난달 4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해고와 사직, 고용지원금& 160;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회원들은 강의 전부터 휴게시간, 근로자의날 임금계산법, 연차수당, 정부지원금 등의 문의가 많았다. 또 강의 후에도 질문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160; 구약사회는 강의 중 퀴즈 정답자와 해당 약국의 상시근로자 전원에게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지난 13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미혼모, 미혼부 15세대에 '함께키워요! 꾸러미'을, 같은날 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응원합니다! 비타민'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함께 키워요! 미혼모, 미혼부가정 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곳이 힘든 상황이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 세대는 더욱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 시약사회가 가정에서 필요한 식료품과 아동 운동화, 영양제, 동화책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대에 전할 꾸러미 물품을 직접 구입한 여약사위원들은 "약국 퇴근 후 딸과 함께 아이들에게 줄 운동화를 고르며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응원합니다! 비타민 지원사업은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길 응원하는 뜻을 담아 휴텍스제약(대표이사 이상일) 도움으로 진행됐다. 휴텍스제약은 영양제(티티아민100정 300셋트) 후원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곤궁한 처지에 놓인 노숙인들의 건강증진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17일 국회에서 개정 추진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대한약사회가 적극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 방식으로 사보험기관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라며, "해당 법 개정 시 환자들의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약국의 추가 행정부담 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준모는 “약사회는 의료계 단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광고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타 보건의료업종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약사회는 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냐는 질문이다. 약준모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가입자의 청구 편의를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실손 보험의 큰 적자 폭을 메꾸고 싶어 12년째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보험업계의 손익 개선용 법안이다.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활용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대행 강제화는 사보험업계 편의를 위해 행정 업무를 약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그 어느 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처방내역 전자 전송과 같은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다"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급여비 심사와 상환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지만, 사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기관이 관여하는 보험계약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해당 손보사와 가입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보험업법이 건강보험업에 상위 법률이 아닌 이상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제공(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상으로도 불법이다. 의료기관에 청구대행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사보험업계 스스로 가입자 편의를 고민해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 시 중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한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공보험의 운영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사보험 시장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세금을 사용해 사보험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불허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의료 정보들이 완전히 보호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나 내용 이외에 민감 정보는 전자적 전송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 법안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송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 보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민감 정보인 환자 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약준모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약사회가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길을 잃은 듯하다. 약사회와 종종 비교되는 의협은 국민들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상비약 사태 이후 또 한 번 우리 약사들은 각자도생인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법안은 결국 축척된 의료 정보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 범위로 수렴하게 될지도 몰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사회원들의 엄청난 업무 부담 역시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법안에 대한 확실한 반대 목소리를 내길 간곡히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2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분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약사회 요청으로 마련됐고 오 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한 바 있다. 당시 시약사회는 오 후보 측에 ▲공직약사 처우개선 ▲공공야간약국 운영 참여 약국 확대 및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약력관리 서비스료 현실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약국 공적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업무 협의 및 지원 ▲코로나 지역예방접종센터 백신 관리 전담인력에 약사 추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솔빛피앤에프(대표이사 손원록)가 17일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솔브(Solve)'라인 전속모델로 배우 김하영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하영은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18년 동안 활약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동안 다양한 배역을 맡아왔던 김하영은 특히 신부 역할로 다수 출연하며 ‘연쇄혼인마’ ‘프로시집러’ 등의 유쾌한 별명을 얻기도 했다. 솔빛피앤에프 관계자는 "김하영 배우의 건강하면서 아름다운 외모, 세련된 이미지가 솔브(Solve)라인의 4단 시너지(스킨토너, 스킨에센스, 스킨오일, Rx크림)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발탁했다"고 전했다. 또 "솔브(Solve)라인은 여러 자극으로 인해 메마르고 지쳐있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생기 있고 맑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일부터 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 백신접종 예약이 추가로 시작된 가운데 약 3일 동안 보건의료인 7041명이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16일 기준 보건의료인 접종예약 현황을 보면 21만 9566명으로 전주 21만 2525명 대비 7041명이 증가했다. 이는 13일부터 시작된 이후 15일까지 백신 추가접종 예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준 보건의료인 백신접종률은 62.5%로 집단면역 형성의 기준이 되는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의료인 접종대상자는 33만 8342명으로 접종률 70%를 넘기려면 지금보다 2만 5344명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16일 기준 누적 접종인원은 21만 1495명이다. 다른 사회 필수인력과는 대비되는 접종률이다. 권영세 의원실이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소방은 5만 4231명 중 4만 8896명(90.2%)이, 해경은 1만91명 중 8024명(79.5%)이 백신을 맞았다. 경찰은 11만 7579명 중 8만 4324명(71.7%)이 접종했다. 이들은 모두 30세 이상으로, 소방관 4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접종 대상 42만 2421명 중 37만 9854명이 접종을 마쳐 89.9%의 접종률을 보여, 보건의료인 접종률보다 27.4%p 높았다. 이에 보건의료인들이 솔선수범해 백신접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인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의 1차 접종과 그리고 2차까지 포함한 완전 접종을 한 이후의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안들이 의·과학적으로 확립될 때마다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접종 예약 대상자는 지난 4월 접종 대상자 중 접종하지 않은 보건의료인 등이다. 지난 4월 21일~29일 예약했으나 접종하지 않은 약사나 직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노쇼 약사 등의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 신청예약은 6월 3일까지이며, 접종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가능하다. 단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7000명이 참여하는 학술·경영 카톡방을 운영중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 이하 KPAI)가 비대면 강의를 활성화한다. 이달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만성질환과 코로나19 약국 대응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PAI는 카톡방에 소속된 7000여명의 약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양덕숙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전 학술강의, 복약지도, 약국경영 팁 등에 대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다 보니 회원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 같다"며 카톡방 운영의 성공적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KPAI 카톡방 강의 개설은 당시 새로운 도전이었다. 보다 심도 있고 접근성이 편리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유튜브 ‘약사친구들TV'도 운영하고 있다"며 "공부하는 약사상 정립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약사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강좌 및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사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학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양 소장은 "이번 실시간 ZOOM 강의도 만성질환과 코로나 혈전 부작용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약사는 접종 대상자이자, 환자들에게 안내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KPAI에선 일반약이나 건기식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약사들의 전문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약사들이 이토록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KPAI 소속 16명의 약사들은 상반기 ‘일반약 실전임상 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약국에서의 임상사례를 많이 넣어 개국 약사들의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양 소장은 "16명의 약사들이 공저로 참여한다. 실제 약국을 방문해 약을 받아간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들이 담겨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KPAI Zoom 강의는 5주 완성 학술강좌 프로그램이며, 실시간 강의와 Q&A도 함께 진행된다. 강의자 전원에겐 교재가 제공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네이버 오피스폼으로 접수(http://naver.me/xmrppEow)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