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매출 10억원'에 발목잡힌 지역화폐 사용 기준이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과 달리 '경기도'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어 이같은 민원이 1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9일 경기도에 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상총련은 논평을 통해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 광역 시도는 동네 마트, 편의점, 상점가 등에서 자유롭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는 매출 상한 제한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과 편의점도 예로 들었다. 실제 편의점은 담배가 매출 품목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세금이고 수입 대비 매출이 크게 잡혀 영양가가 없을 뿐 아니라 약국이나 동네마트 등 매출이 크게 잡히는 업종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지역화폐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업종과 관계없이 고른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경기도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약국도 도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지역 A약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용처 제한에 지역 약국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마진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약사의 입장이었으나, 도청 소상공인과는 지역화폐 정책 취지에 따라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과는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확대 추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대규모 매출업소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매출업소로 분류되는 연매출 기준은 관련 규정 참고 및 수차례의 공청회와 도·시군 협의, 소상공인 연합회·시장상인회 등 관련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이며 충전 시 인센티브 혜택을 드리는 대신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정책 취지에 따라 약국 중에서도 매출규모가 비교적 작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을, 법제사법위원회)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구약사회와 박성준 의원, 박순규 시의원은 7일 중구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닥터나우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약사 문제, 배달앱 플랫폼, 제네릭 약 난립, 명동지역 약국 경영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배달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조제, 의약품 대리수령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지침이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회장은 또한 약국이 소상공인 혜택에서 제외된 부분과 관련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약사회의 입장을 경철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인혜 회장, 조창명 감사, 양현하·김미화 부회장, 박순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방문해 전 회원약국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강동구약은 8일 닥터나우를 방문해 동의없이 약국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원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전달했다. 또한 정보삭제 요청 기간 이후 관련 연락을 받은 회원들은 약사회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광희 회장은 2일 닥터나우 본사 앞 및 선릉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마시스(대표이사 차정학)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가 독일에서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가 독일 현지 시각 7일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다. 이번 승인은 독일 연방 의약품의료기기관리기관(BfArM)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Ag Self Test'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개인이 직접 비강 검체를 사용해 양성 및 음성의 결과를 15분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은 독일 현지 일반 약국 등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휴마시스는 영국에서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전문가용 코로나 항원 진단키트 'Humasis COVID-19 Ag Test'의 제품 리스트 등재도 완료, 영국에 항원 진단키트 제품 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유럽 내 공급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에 의한 세계 각국들의 감염 증가에 따라 제품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가검사용 제품을 포함한 휴마시스의 진단키트 제품의 유럽 내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 4단체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은 위헌소송과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강력 대응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며 4차 대유행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의료계는 정부와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정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 4단체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방식, 사용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여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비급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촉탁의가 지정한 병원직원에게 조제약을 건넸다면, 대면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사건을 보면 A약국은 요양원이 입소한 환자에 대해 촉탁의가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이 약국에 전달하면 병원직원이 조제약을 받아갔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조제약을 준 게 적발돼, 의료급여기관 정지 148일에 1억 152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이 시작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위임장에 근거해 촉탁의, 가정전문간호사, 약국에 방문한 요양원 직원, 촉탁의가 지정한 자에게만 촉탁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들을 전달했다"며 "촉탁의가 지정한 자는 촉탁의, 가정간호사에 준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사가 제기한 청구심판에서 대면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약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해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직접 진찰했음에도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한 입소자들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외에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대신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평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만나 의약품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은평구약사회는 8일 오후 3시 강병원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의약품 배달 문제점, 한약사 문제, 제네릭 1+3 입법 관련 자료와 의견 등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특히 한시적 비대면 허용공고 후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서슴치 않는 닥터나우의 문제점을 집중 전달하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격조제와 배달 허용시 다수의 동네약국이 폐업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 인프라 붕괴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정병욱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김준기 문화복지위원장, 장용득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약국도 방역 수칙 준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문제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등의 지침이 적용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됐지만 약국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 다만 약국 역시 확진자가 방문할 소지가 높은 장소 가운데 하나로 약국 근무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손소독제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수시 환기와 문 손잡이, 투약대 등 소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영등포, 마포 등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지자체에 따르면 확진자 방문 동선 가운데 약국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발열, 기침 등 의심환자가 약국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 검사를 권고해야 한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구입하러 오는 이들이 늘었다"며 "하루만에 20개가 판매되는 등 확진자가 늘면서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해졌고 진단키트를 일단 챙겨 놓는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 약국은 직장인이나 젊은 층에서 진단 키트를 구입해 하루 50개 이상 판매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약사는 "현재는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체온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온계를 적극 활용해 들어오면 바로 체온을 체크하고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방역에 보다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1만 9300여개 약국이 체온계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체온계 활용도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전시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의·약사가 유증상자를 진단·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장 으뜸파트너 인증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구약사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우수한 민·경 협력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으뜸파트너로 선정됐다. 구약사회는 그동안 중랑경찰서와 맺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업무협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8231;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 관내 범죄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약품 지원 등 피해자들의 보호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한 바 있었다. 김위학 회장은 "그간의 활동과 협력은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에 더욱 노력하겠다. 으뜸파트너 인증패와 감사장 수여에 대해 약사회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서영 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함께하고 봉사해 준 약사회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수여식에는 김위학 회장과 서은영 여약사위원회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