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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10만명 육박…거점약국 "일 100건씩 조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재택치료 처방이 급격하게 줄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건씩 나오네요, 정신이 없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약국으로 유입되는 재택치료 처방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3일 0시 기준 9만7136명으로, 하루 평균 7000명 가까이 누적되며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 재택치료 환자는 8만9420명, 1일 8만2860명으로 전날 대비 각각 7716명, 6560명씩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의 경우 거점약국들을 중심으로 몰리면서 일부 약국에는 일 100~150건씩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A약국은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리며 재택치료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연휴동안 일평균 120~130건씩 나왔고, 365병원 처방까지 몰리며 1일에는 150건이나 쏟아져 약이 부족한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말했다. A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2곳의 거점약국이 평일과 주말을 각각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휴가 꼈던 주말동안 이 약국에 처방이 몰리면서 약을 추가로 주문해 긴급 공수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인근 약국으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점약국을 수행하고 있는 B약국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50건 안팎이었다. 12월 일 확진자 8천명 당시 52건씩 나오다가, 방역지침 강화로 1월에는 중순에는 14건까지 줄었었는데 이제는 100건 이상씩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재택처방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설 연휴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작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처방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보니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C약국도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일평균 3, 4건으로 줄었던 재택처방이 3일에만 20건 정도로 늘어났다"며 "지역 내 3곳의 거점약국으로 처방이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하루 평균 100여건의 처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D약국은 "연휴를 기점으로 재택 환자가 많이 늘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66건의 처방이 나왔다"면서 "처방 나온 약들 가운데 약국에 없는 약들이 다수 포함돼 대체조제 등을 하느라 행정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E약국도 "하루 3, 4건에 불과하던 처방이 연휴에 문을 여는 동안 15건으로 5배 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처방일수와 배달 방법 등은 환자 개인과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 따라 3일에서 7일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고, 배달 방식 역시 대체로 퀵이 대세를 이루지만 지자체에 따라 보건소나 병원 직원 등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 B약국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에서 하루 2회 약국을 방문해 수거한 뒤 지자체 내 인력을 통해 약을 전달하고 있다. C약국의 경우에는 병원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픽업해 배달하고 있다. 한 약국은 "처방이 많지 않을 때는 직접 배달도 했었는데, 처방이 늘면서 도저히 약사 또는 약국 직원이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중대본도 재택치료 환자가 10만명에 육박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439곳으로 정부는 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최대 10만6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쯤에 11만명이 찰 것"이라며 "추가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횟수 등을 조정해 관리 가능한 환자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모니터링 횟수를 기존 2~3회에서 1~2회로 줄여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저위험군은 1회 전화를 해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택 환자 관리를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약국은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약국들에 부하가 걸리는 만큼 의약품 조제, 배달 역시 거점약국을 확대함으로써 부담을 나누는 방안 등이 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2-02-03 17:02:16강혜경 -
약사 "허위 처방전인지 몰랐다"…법원 "면허정지 합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와 모의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2년여 간 조제한 혐의로 약사면허 취소 처지에 놓인 약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와 B씨는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접수해 약을 조제, 약제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약사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 간 총 84회에 걸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허위청구에 의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A약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8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복지부는 해당 형사 판결에 따라 A약사에 대해 약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약사는 복지부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가 발급받은 처방전의 대부분이 B씨의 모친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납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증거 등이 앞서 확정된 형사 판결과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단 점을 가장 주효하게 봤다. 이어 약사가 허위 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수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이라며 “약제비 거짓청구가 2년여에 걸쳐 이뤄져 그 기간이 길고 거짓청구 금액이 10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2022-02-03 16:50:29김지은 -
약국 판매키트 양성인데 PCR 검사 안된다고?…현장 혼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방역이 '대응단계'로 전면 개편된 첫날,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양성 결과에 대해 PCR 검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일부 지역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를 거부하면서 환자 안내에 애를 먹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진단, 검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고 안내 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이라는 문구를 첨언해 놓았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명확한 지침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바뀐 제도가 적용된 첫날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립해 일선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3일 오후 PCR 우선순위 검사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선별진료소 등에 다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안내’를 통해 “약국에서 구입해 검사한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자체로 개인 자가검사 양성자를 우선 검사자로 하는 업무 지침을 재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는 약국 방문 고객에게 검사 결과 양성 판정된 경우 해당 키트를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 확인, 처리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일선 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선별진료소 PCR검사 우선순위자 검사 시행으로 키트 구매 수요와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국민이 안전하게 집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약국에 우선적인 공급을 요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2-03 16:45:28김지은 -
서울시약,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에 약계 현안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약사 문제 등 약계 18개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약 반품,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등과 관련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충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등 18개 현안을 건의했다. 한동주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안한 약계 현안들은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의료정책들”이라며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정책들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추연재 부회장, 서기순 본부장, 최영옥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유성호·변수현·김은준 이사,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2-02-03 15:51:01김지은 -
약국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따라 위법 여부 갈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 곳의 약국이 신입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맞춰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세부 지급내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지급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약국들은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올해 최저임금 5.1% 상승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만약 A약국과 B약국이 직원 임금을 5.1% 올려 똑같이 191만4440원을 지급하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때문이다. 명절, 휴가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2%인 3만8289원을 넘는 금액인 6만1711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딱 맞췄 지급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됐고, 2024년에는 산입 비율이 아예 사라질 예정이다. 작년 정기상여는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정기상여 10%, 복리후생비 2%만 초과해도 인정된다. 2023년에는 정기상여 5%, 복리후생비 1% 초과로 낮아지고,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전병옥 팜택스 노무사는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2%(3만8289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신고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약국 기장을 하는 곳들이 비과세를 챙기기 위해 기계적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10만원씩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2-02-03 15:50:45정흥준 -
병원 건강검진 제도·트렌드, 운영사례 알고 싶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의 건강검진 제도와 트렌드, 운영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병원 건강검진센터 운영전략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김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이 나서 '2022년 변경된 국가건강검진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병원의 시대(박외진 아크릴 대표) ▲CES 2022 리뷰-CES가 주목하는 헬스케어 트렌드(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 건진센터 운영전략 사례로 ▲데이터 레지스트리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강미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 ▲유전체 건강검진(김경철 강남메이저병원장) ▲건강검진 30년 발전과 디지털헬스케어(신현경 파인헬스케어 이사)를 주제로 각각의 운영 사례가 소개된다. 등록은 오는 18일까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강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로그인 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협회 측은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2-02-03 14:31:11강혜경 -
제이비케이랩, 전립선·탈모 도움주는 '쏘팔플렉스'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은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셀메드 ‘쏘팔플렉스'를 출시한다. '쏘팔플렉스'는 톱야자추출물과 호박씨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퀴노아추출물, 강황추출물, 토마토추출물, 옥타코사놀 등 식물추출물과 아연, 망간 미네랄로 구성된 천연 세포영양소다. 업체 측에 따르면 톱야자추출물, 호박씨추출물, 호박씨유, 퀴노아추출물, 강황추출물, 토마토추출물, 아연은 DHT의 수치를 줄인다. 또 톱야자추출물, 호박씨추출물, 호박씨유, 퀴노아추출물은 상사이론에 의한 시그널펩타이드로 작용해 전립선 재생에 참여한다.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과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을 활용해 개발된 안토시아닌-후코이단 나노복합체는 전립선과 모근의 자연면역력 강화와 항산화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회사 측은 "DHT는 전립선, 모낭, 간, 피부 등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테스토스테론이 5AR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쏘팔플렉스’는 탈모와 전립선염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효소인 5AR(5-알파환원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할뿐만 아니라 탈모유전자의 발현을 막아 전립선 건강과 탈모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립선과 모낭을 파괴하는 물질인 DHT의 생성을 억제하고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또한 전립선 재생에 도움을 주는 시그널 펩타이드를 가진 식물영양소가 최적의 배합비로 구성돼 내성이 적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며 “남성호르몬의 노화로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 또는 남성형 탈모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쏘팔플렉스는 최근 여성들에게 급증하는 탈모에도 예방 및 치료보조 영양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전국 1100곳의 셀메드 정회원 약국 체인점을 통해서 판매된다.2022-02-03 14:11:41정흥준 -
약국가 "공적키트도 아닌데 왜 판매가 권고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설 연휴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한 도매상이 거래 약국들에 특정 판매 가격을 권고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설 연휴에 문을 연 휴일지킴이약국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 지오영 측이 특정 키트 2매 들이 제품 판매가를 1만3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약국에서는 해당 키트의 2매 들이 제품을 보통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판매해 왔다. 하지만 도매상이 1만3000원으로 판매가 책정을 권고하면서 약국들은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3000원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체는 약국들에 판매가격을 권고하면서 약국의 사입가격도 기존보다 1900원 정도 낮춘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가도 기존보다 낮출 것을 요구한 셈이다. 약사들은 동일 제품에 대한 판매가를 갑자기 낮춰야 한다는 권고에 연휴 기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더욱이 자가검사키트가 정부에서 주도해 관리하는 공적인 영역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판매가로 통일해 판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연휴에 재고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수급이 된 것은 고맙고 다행인 일이지만 영업담당자가 특정 사입가와 판매가를 제시해 당황스러웠다”며 “연유를 물어보니 담당자는 정부에서 키트 판매가 안정을 위해 제조사, 유통사에 사입가, 판매가를 일정 수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도매업체의 판매가격 권고로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책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기존대로 판매가를 유지하겠다는 약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에서 판매가를 낮출 경우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에 1만6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갑자기 1만3000원으로 판매하면 이전에 구매해 간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공적인 제품도 아닌데 특정 판매가를 정하고 통일시킨다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주변 약국에서 가격을 낮추면 기존대로 가격을 유지한 약국만 난매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단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근 약국에서 가격을 내리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도매업체 관계자는 검사키트 제품마다 공급 가격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지만 이번 물량 수급 대란으로 인해 제조사나 유통사 측이 공급가를 높이는 등 조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연휴 전 제품 수급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공급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동안 키트 수요가 떨어지면서 제조사들이 공급가를 낮췄었지만 다시 정상화된 것”이라고 말했다.2022-02-03 11:56:38김지은 -
"의사 자녀는 엄카족"...편법증여 혐의 227명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인 A씨는 자녀와 동생에게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상환했다. 자녀들은 부친의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이는 국세청이 공개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세무조사 선정 유형을 보면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2명이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과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임대업자, 스타강사, 재력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2-02-03 11:50:12강신국 -
약준모, 작년 무자격자 약국 178곳 신고...16곳 업무정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이하 클린팀)은 작년 한 해 178곳의 약국을 무자격자 판매 등의 혐의로 신고하고, 이중 16곳이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클린팀은 회원들의 제보를 받아 전국 약국들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은 증거를 확보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약국과 한약국 등을 대상으로 접수된 제보는 668건이었다. 클린팀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으나 제보와 달리 위법 내용이 없는 곳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428건은 미신고 처리했다. 신고가 진행된 178곳은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약국, 명찰과 가운을 입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에 대해 증거를 수집했다. 클린팀에서 고발을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된다. 경찰에서 검찰송치한 곳이 14건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곳들도 있다.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곳은 총 16곳이다.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곳은 13곳으로 총 행정처분은 29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약사 판매는 맞으나 명찰과 가운 등을 입지 않은 경우들은 시정명령으로 마무리됐다. 클린팀에서는 올해는 의약품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정활동과 점검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약준모 부회장은 "앞으로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슈퍼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2022-02-03 11:32:4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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