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던 상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늘(6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 발생한 ‘비필수 의료 과다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여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통원(외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시킨 점이다. 그간 실손보험은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차이가 미미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부추겼고,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대상 의료비에 건보 본인부담률을 직접 곱해 자기부담금을 산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혔던 비급여 보장 체계도 대폭 수술했다.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이원화해 보장을 차별화했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자기부담 상한액(500만원, 상종·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해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과잉 진료 우려가 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한도를 축소(5000만원→1000만원)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30%→50%)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D등급)’을 받은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해 효과성이 낮은 의료 행위의 반복을 방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범위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소비자에게 낮은 보험료로 환원된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초기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를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웠던 고령 가입자 등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과잉 보장에서 벗어나 필수 의료 중심의 사적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필수적 의료 이용 억제로 확보된 자원이 필수의료 분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준수와 끼워팔기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4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오늘만 소모임’ 티 블렌딩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흥진 회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김준호 부회장, 이재연 이사가 함께 준비했으며, 최근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회원 약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됐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8가지 엄선된 차 재료와 10종의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자신만의 차를 직접 블렌딩하고 각 재료 기능성과 특성을 이해하며 나만의 차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회 측은 단순 체험을 넘어 건강과 취향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차를 구성하는 과정에 큰 호응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재연 이사는 “오늘만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오늘만 소모임은 회원 약사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여름 프로그램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교육복지센터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관내 취약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돼 가정의 달, 여름‧겨울 방학과 추석 명절에 장보기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와 중랑교육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지역 의료 취약 아동‧청소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및 약료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최근 안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2026년 회원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은 총 300여명의 회원약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교육은 약국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 시작하는 피부질환 토탈 케어'를 시작으로, 한약제제 활용, 전문약사제도와 통합약물관리, 키네시오테이핑 실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김기민 약사의 ‘미래 약사의 조력자, AI’ 강의는 변화하는 약국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 확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제약사 및 관련 업체 부스가 함께 운영돼, 신제품 정보 제공과 건강측정, 약사 관련 도서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마지막 강의에서 임용수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연수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회무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최근 성남에 위치한 이주민 마을공동체 ‘아시아인마을’에 쌀을 전달했다. 아시아인마을은 '아시아인이 만드는 이주민 공동체'를 모토로, 글로벌 이주민자녀학교, 한국어학교, 다문화육아공동체, 이주민자원봉사단 등 이주민과 이주배경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주민과 그 자녀들 1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달된 쌀은 이주민 아이들의 급식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은숙 부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쌀을 준비했다. 이 쌀이 이주민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인마을 조혜숙 대표는 “타국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주민, 특히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원해주신 쌀은 따뜻한 한 끼를 넘어 나눔의 마음까지 함께 전달되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는 장은숙 부회장, 강인영·임지미 위원장, 신유진 성남시약 여약사위원장, 아시아인마을 조혜숙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분회장 회의를 통해 창고형 약국 확산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의 관리 조례 추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창고형약국의 판매 구조가 의약품의 공공적 성격을 훼손하고 복약지도 약화,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유통 구조는 약사의 전문적 개입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수행하는 1차 보건 인프라이자 대표적인 소상공인 기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 장치 없이 대규모 시설이 확산될 경우 지역 보건체계 전반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분회장들은 “창고형 약국 구조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정책 공백”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지역 약국의 기능 약화는 물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약품 취급시설에 대해 보건·안전·지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이번 조례 추진은 특정 업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의약품의 공공성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창고형 약국 구조에 대한 관리 없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종배 회장, 최봉수 수석부회장, 인천 분회장협의회 이좌훈 회장(서구약사회장), 연수구약사회 강근형, 강화군약사회 박현광, 미추홀구약사회 김명철, 중·동구약사회 김윤진, 남동구약사회 이우철, 부평구약사회 전영빈, 계양구약사회 기성균 분회장, 인천광역시약사회 김도하 총무이사, 조성훈 정책·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 현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는 등 관리 소홀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약국, 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관리 규정을 위반한 약국 3곳을 포함해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버젓이 진열하거나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사경이 공개한 현장 점검 사진을 보면 일부 약국 시설의 경우, 의약품이 진열된 선반과 보관 장소의 위생 상태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먼지와 오염물질이 의약품 주변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조제 환경 및 약품 보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및 미용업소 등 8개소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할 자치구에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위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수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오는 16일 역사 체험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아웃도어 자선다과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독립문역을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독립문역 사거리, 딜큐샤, 홍난파가옥, 돈의문터, 서대문역까지 근대 문화 코스를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약사회는 “서대문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숨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지역”이라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걷다 보면 회원 약사들의 약국이 위치한 서대문구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의 봄날 햇살 속 참여한 약사들이 담소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4일 김위학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 주최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이 주관한 행사로 보건의료·법조·건축·교육 등 각계 직능단체 대표들이 당에 정책 현안을 직접 전달하는 정책 소통 채널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윤후덕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비롯해 남인순·김영배·진성준·안태준·이수진·김윤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통합돌봄, 유보통합,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당면 현안과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또 당 직능국 관계자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각 직능 현장의 입법 과제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이 이날 약사 직능을 대표해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성분명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 조제 역량을 활용해 국민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메디케이션 에러(medication error)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복처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높이는 제도"라며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재정적 효과와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공중보건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자은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는 구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약사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약사가 전문가적 판단으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창고형약국의 확산을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제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창고형약국의 형태가 면허대여 정황이 강한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사경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대상 다제약물(polypharmacy) 관리 서비스 ▲청소년·청장년층 대상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 관리 및 환각 유발 물질 관리 등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다제약물 복용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문제는 이미 사회적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지역사회에 밀착된 약사가 이러한 생애주기별 약물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건의사항들은 모두 약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타운홀미팅 건의를 계기로 관련 정책의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정책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