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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총회서 첫 전자투표 도입…화상회의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약사회는 16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올해 첫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오는 3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 안건 표결에 전자투표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했었다. 하지만 당시 활용하던 중앙선관위에서 K-보팅 서비스가 2021년 중단되면서 지난 2021년 말 선거에서는 업체를 따로 선정하지 못해 우편으로만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여타 보건의료직능단체들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표결은 매 안건마다 대의원 결정에 따라 거수, 무기명 비밀투표, 만장일치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면서 “인력을 활용한 거수 투표는 정확성, 신속성에 문제가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는 투표 시간이 길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당이나 보건의료단체에서 도입한 바 있고 약사회 회장 선거에 이용한 바 있는 전자투표를 표결방법으로 확정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총회에서의 활용을 앞두고 16개 시·도지부는 전체 대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대의원들의 대면회의 혹은 화상회의 참석 대상을 확정해 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약사회는 사전에 대의원 대상 전자투표 시행,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대면회의,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에게 표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총회 당일 참석자에게 안건별로 전자투표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난 2018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이용한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업체인 한국전자투표(kevoting)를 선정했으며, 보안을 위해 정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전자투표 가이드를 충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면, 화상을 병행하는 회의 방식을 첫 도입할 예정이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약사회는 “전체 약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참석하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총회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제67회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등 주요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 대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으로, 지부 소속 대의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총회 이전 지부를 통해 명단을 제출받아 확정할 예정”이라며 “줌 솔루션을 이용한 양방향 화상회의로, 회의장 스크린에 화상회의 참석자 화면과 현장 영상을 함께 송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3-02-17 06:00:30김지은 -
충북도약 "국민 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배불려선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밝힌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 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배를 불려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16일 도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이미 여러 문제들이 돌출됐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 탈모 등 미용 관련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처방됐고 성별이 남자인데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약 전달에도 오배송,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될 수 있단게 확인됐다”면서 “코로나 심각 단계가 풀리는 시점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단계적 논의를 배제한 채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편의성만을 쫓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부의 목표냐”고 반문했다. 이는 플랫폼 업체의 이윤만을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부가 그 비용만큼 수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최우선이라고 앞에서 웃으면서 결국 뒤로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심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요한 보건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처방전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위변조 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당장 금지하고,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대원칙 아래 대면 복약지도 및 약 전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라”면서 “아울러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2023-02-16 20:09: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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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공공심야약국 53→76곳 확대...약사 참여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53곳에서 76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참여 약사를 모집한다. 16일 약사회에 따르면 38개 시군구 53개 약국이 정부 예산을 받으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회는 확보된 예산에 맞춰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해 추가 모집 지역을 선정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없고, 인구 대비 면적이 넓어 추가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도 괜찮은 지역들이다. 약사회는 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10개 시도약사회에 약사 모집을 협조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연제구·수영구·남구·부산진구·동래구에 각 1곳씩, 대전 동구·유성구에 2곳씩, 울산 중구 1곳·북구와 동구 2곳씩, 경기 고양·의왕·광주·군포·안성 1곳씩, 충남 서산 1곳, 충북 익산 1곳, 경북 경산 1곳, 경남 양산 1곳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논의해 지역들을 선정했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역, 또 기존에 정부 공공심야약국이 있더라도 인구밀도를 고려해 약국을 추가해도 괜찮은 지역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부로 협조를 요청해 상시적으로 참여 약사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업무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매월 1~2회 자율적 휴무 허용 ▲동일 시군구에서 2개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요일별 교대로 운영. 이 경우 약국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약국 지정 등의 완화 조건이 생겼다. 이 관계자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는 자정 이후 유동인구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예외지역은 운영시간을 놓고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약사회는 시군구 지자체와 협의해 홈페이지, 인스타, 블로그 등 SNS로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청, 도서관,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홍보 포스터 게시를 요청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도 협조를 구한다.2023-02-16 19:27:23정흥준 -
특사경 6명이 불쑥..."약국 기습감시 이대론 안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법 위반 행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 6명이 한번에 약국에 들이닥치니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았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약국에 대해 실시한 기습 수사를 놓고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사회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사경 제도가 행정업무가 고도로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긴급성 등을 근거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 활동을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태도 등에 있어 강압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약국가와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니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약사사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는 특사경 기획 수사 관련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처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가장 최근 이뤄진 인천 사례의 경우, 특사경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1건, 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시에서 사전 영장이 없는 실시가 이뤄졌고, 수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고 고압적·강압적 수사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는 특사경의 약사감시로 인해 경찰이 충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특사경의 약사감시에 있어서 수사단계별 법령을 점검하고, 법령을 넘어서는 감시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3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제1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이 이뤄져야 하며, 약국이 마치 범법자 취급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사단계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 등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2-16 18:12:19강혜경 -
마을약사들, 105명 대상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해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마을을 잇는 징검다리'를 미션으로 발족 1년을 맞은 늘픔가치(대표 박상원)의 복약상담소 운영 사례가 공개됐다. 마을로 향하는 약사 11명과 약대생 17명이 관악구민 10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운영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늘픔은 대상을 ▲청년 ▲중장년+아동가정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5개 그룹으로 각각 나눠 흡연·음주 유무, 복용 약물, 폐의약품 처분 행태 등에 대한 1:1 상담을 평균 30분에 걸쳐 진행했다. 서은솔 이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는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은 각자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다르며 관련해 복약상담에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복용하는 의약품이나 건기식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광고를 통해 건기식을 선택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서 이사는 "반면 정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층의 경우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가짓수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강조해야 하는 점을 위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것. 서은솔 이사는 "그룹별 폐의약품과 처분 행태를 확인해 본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상태호전으로 복용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청년층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편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단위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보다는 방치를 많이 택했다"고 분석했다. 박상원 대표는 주요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스1. 7종의 건기식을 복용 중인 36세 1인 가구 여성= 여성은 왜 효과가 기대한 만큼 없는지, 계속 건기식을 복용해도 될지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 대표는 "이 여성의 경우 주거, 고용 등 불안을 겪고 있었으며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 수면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반약 등도 함께 복용하고 있었다"며 "건강이 의약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 주거와 고용, 심리상담 등의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사례로 관련 기관을 연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케이스2. 27세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딸을 케어하는 50대 엄마= 50대 여성은 본인이 딸의 문제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늘픔가치는 이 여성에 대해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고, 여성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마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약국약사 14년차, 마을약사 1년차라는 박상원 대표는 "찾아가는 복약상담소가 마을 약사의 필요를 체감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마을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확연히 다르고, 변화무쌍한 공간 속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약사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약사를 키워내고 지역사회와 연결짓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늘픔가치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을 매개로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 만들기에 늘픔가치가 앞장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을약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으로 마을약사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늘픔가치는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는데, 이들은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생활영역에 먼저 다가갈 것과 지역사회 내 의약품 안전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것 등을 약속했다.2023-02-16 18:05:44강혜경 -
새내기약사 1887명 배출...동덕여대 김솔지 수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대생 1887명이 약사 국시에 합격했다. 합격률은 93.7%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올해 약사 국시 수석합격은 동덕여자대학교 김솔지 씨가 차지했다. 350점 만점에 324점(92.6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험된 제74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약사 국시에는 2014명의 약대생이 응시했다. 이중 1887명이 합격했고, 작년 대비 합격률은 1.5% 상승했다. 한편 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2023-02-16 17:11:55정흥준 -
서울시약, 약정원에 약 봉투 '성분명' 인쇄 건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8일 두 차례 약학정보원을 방문해 약봉투에 조제약 인쇄시 성분명이 우선 표기될 수 있도록 약봉투 인쇄 프로그램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성분명처방추진TFT에서 현재 라디오광고 중인 ‘내가 먹는 약바로 알기’ 캠페인과 발맞춰 조제약 봉투에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인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뤄졌다. 약학정보원에서 위탁·관리 중인 PM+20과 PharmIT3000에서 조제약 봉투 인쇄시 성분명을 우선 표기하고 상품명을 부연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제약 봉투에 ‘내가 먹는 약 바로 알기’ 등과 같은 홍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약정원은 “약봉투의 성분명 우선 인쇄나 홍보 문구 표시 등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고, 대한약사회의 정책방향과 협의할 내용”이라고 회신했다. 권영희 회장은 “환자의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성분명 표기가 이뤄져야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견인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성분을 바로 알아야 중복투약, 이상반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성분명처방추진TFT는 PM+20과 PharmIT3000의 약봉투 인쇄프로그램에 성분명을 우선 인쇄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예정이다.2023-02-16 15:44:23정흥준 -
광주광역시약사회, 다제약물관리 워크숍 열고 사업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지난 2월 14일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이선희) 주관으로 2022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정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 지역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2022년 59명의 자문약사가 참여해 46개 만성질환, 10개 이상 약물복용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상담사례 발표에서는 상담을 통한 중복의약품 처방 경감과 복약 이행도 향상, 다중 병원이용 환자의 중복처방 문제점 등이 소개됐다. 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PPI 2종 이상 초과 복용자(2.9%), 낙상 유발 가능 약물 복용환자(4.5%), 만성질환 복합제 사용으로 복용 약물 갯수를 줄일 수 있는 사례(3.2%)들의 통계를 내고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했다. 토론을 통해서 ▲약국 내 사업대상 후보자 선별과 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낙상 위험 약물 대국민홍보 및 복약지도 강화 ▲학술에 근거해 PPI 중복복용 개선 사업기획 ▲니트로글리세린, 인슐린주사, 흡입제 등 특정약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회원교육과 활용자료 제공 ▲청각장애 환자 복약지도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연구 등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 상담결과를 처방의나 조제약사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마련, 병원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담의 질 향상 등 지역약사회 과제도 도출했다. 반면 대상자 정보의 정확성 강화, 실습 약대생 동반 및 2인 약사 방문과 같은 방문상담 다양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의 확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숍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신향자 팀장과 이민채 대리가 참석해 자문약사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2023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22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체사례집 발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 대상 약물복용 실태조사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2023-02-16 15:20:25정흥준 -
충남도약 "국민 편리만 강조하는 약 배달,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추진 정책과 관련해 '경악을 넘어 치미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력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편리만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앞장서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복지부의 약 배달 추진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은 약국이 아닌 닥터나우 앱에서 결재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복지부가 사설 플랫폼을 도와주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배달 서비스는 편리성만 추구하다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 배달 라이더의 안타까운 안전사고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약은 잘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약 배달의 편리성 뒤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복지부는 보지 않은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함을 이기는 참된 건강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2023-02-16 15:03:49강혜경 -
부산시약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 약배달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6일 비대면진료, 약 배달 플랫폼 관련 복지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규제와 안전장치 등을 약사회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 발언을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내용만 담긴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 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한 비대면 진료와 같이 관련 단체인 약사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회와의 논의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와 함께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을 하는 등 정부 고위 공무원의 언행으로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짜여진 각본대로 구체적인 정책추진 일정까지 발표한 복지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 불편이라는 감언으로 국민건강권을 사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4가지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회 요구 사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해 줄 것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이가 부담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 ▲비대면 진료로 나온 전자처방전이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신뢰성을 구축해줄 것 등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전제해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16 14:44: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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