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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기 2단계 확대 임박…업체-약사회 줄다리기 예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내부 논란을 뒤로 한 채 지난 3월 30일 스타트를 끊은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2단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또 한 차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쓰리알코리아는 사업이 가능한 1000대까지 설치 대수를 늘리는 한편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약사회는 여전히 화상투약기 사업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니 1단계 사업에서와 같이 창과 방패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2단계 확대, 몇 곳까지?=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에 따르면 1단계는 실증특례 사업 시행부터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해 서비스 모형을 검토한 뒤,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2단계 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즉, 3월 30일 첫 가동에 나선 화상투약기 1단계 사업은 6월 30일부로 종료됐으며 이후 1단계 사업 결과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3개월 간 ▲화상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 운영 전반과 현재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년 간 최대 1000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그 이내에서 설치 대수를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 운영보고서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매달 수집된 이용실적 등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복지부에서 2단계 사업 규모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5개월 사이 검토를 거쳐 6개월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수·지역·품목 제한 풀어야 실효성 높아져"= 서울·경기·인천지역 7개 약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 쓰리알코리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수와 지역, 품목 등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설치 지역이 한정돼 있고,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 역시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며 "2단계 사업에서는 대수와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품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로 한정돼 있는 약효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가조건에는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국 약국 관심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부분이다. 초기 10대는 가입비 300만원, 보증금 300만원이었지만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가입비와 500만원의 보증금이 있다 보니 수익성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 대상 약국 수가 7군데인 데다, 약국에 대한 지역약사회 설득 등으로 운영이 좌초된 경우도 있다 보니 약사들의 관심도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약사회의 시범사업 무력화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현재 설치 약국들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다. 판매 수익의 일부를 약국이 가져가고 있고, 약국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 보니 만족도가 높다"며 "2단계 확대가 확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약국을 본격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7-06 17:51:11강혜경 -
팜프렌즈, 반려동물 업체들과 약국 사업 활성화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대표 허선정)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 KPAI)는 오늘(6일) 펫비즈, 라라컴퍼니, 농업사 법인 벨아벨팜, 홀썸바이오, 다정한마켓와 약국 반려동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대해 회사는 “현재 동물약, 영양제, 간식 등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동물병원에서 독점하다시피해 약국에서는 아직 관련 제품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구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에 다양한 품목을 유통하고 약국전용 제품 개발, 반려동물 복약지도 교육 증진에 상호교류, 공동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나선 라라컴퍼니는 전국 동물병원, 펫샵, 무인점, 애견미용샵, 놀이터 등 1500곳 사업장에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포에버마이펫 B2B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벨아벨팜 프롬한라는 한라산 약초를 다루는 펫 브랜드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홀썸바이오는 버섯유래 키토산의 강력한 기능성과 안정성을 통해 반려동물 영양제, 세정제, 탈취제, 반려동물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며, 다정한마켓은 로렌츠스틱의 100% 성분과 함량, 원산지를 공개해 반려인들의 관심을 받는 업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단체와 업체들은 반려동물이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이 되기 전 가까운 동물 약국에서 치료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제품과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KPAI 측은 오는 9월 약사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병리 약물학 강의와 더불어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023-07-06 17:08:33김지은 -
송파구약, 국제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의약품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강미, 이사 박경아)는 지난달 22일 구약사회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바이링고’ 사업에 의약품을 후원했다. 바이링고 사업은 송파구청이 설립하고 한빛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오금청소년 센터 사업이다. 또 국제적인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만 20세~24세 한국 청소년들이 필리핀 따가이따이 청소년들과 국제교류를 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들이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2023-07-06 16:27:11정흥준 -
성동구약, 8일 연수교육 앞두고 상임이사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오는 8일 연수교육을 앞두고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5일 오후 8시30분 제7차 상임이사회의를 갖고 연수교육 출석 및 이수 시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임이사가 속해 있는 반별 접수 및 인원 체크 등을 통해 회원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2023-07-06 15:49:10강혜경 -
영등포구약, 게릴라 강의 열고 학술정보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회관 2층 강당에서 게릴라 학술강의를 개최했다. 강의는 구약사회원 회원뿐만 아니라 인근 분회 약사에게도 강의실을 개방해 4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강의를 주관한 오시영 부회장은 "올해부터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실행될 예정으로 미리 준비해 약국 상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만성병 상담 투약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려면 성공한 약국의 노하우를 공부해야 한다. 함께 공부하여 성공한 약사, 칭송받는 상담약국으로 성장하자"고 말했다. 당독소와 약국상담 기법을 주제로 열린 게릴라 강의는 당독소학회 (주)메타센테라퓨틱스 박명규 대표가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게릴라 강의 시작 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황금석 부회장, 오수진 총무이사, 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 상임이사 등 2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도 열렸다.2023-07-06 14:28:58강신국 -
3번의 거짓말...간 큰 약국직원의 일반약 판매 사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메모큐 2박스, 그루콤 1박스 구매대금 31만5000원을 입금하면 약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약국 직원이 일반약 대금을 미리 받고, 약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서울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경 약국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9일 3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암환자인 피해자가 필요한 영양제를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약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3-07-06 14:19:50강신국 -
송파구약, 4년 만에 대면 연수교육 회원 호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일 관내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정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위성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만에 재개된 대면 교육이라 반갑다.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 깊이 있는 배움의 교육을 준비한 만큼 배경 지식 함양과 실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동일성분조제 아주쉬워요(서울시약사회 손혜리 약사) ▲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활용(대한약사회 환자안전센터 이정민 약사) ▲AI기반 신약개발 최신연구 동향(KAIST 김우연 교수) ▲다빈도 안과질환 및 주요 안과용제 사용의 이해(서울아산병원 사호석 교수) ▲면역항암제 개발 현황 및 전망(서울대학교 도준상 교수) 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강의는 회원 평가도 진행됐다.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듣는 강의를 신선하고 전문적인 강좌로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아주 잘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대체로 만족하나 강의별 배정 시간이 짧아 타이트한 면이 아쉬웠다. 4시간중 휴식시간이 필요하고, 책상과 함께 편히 식사할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다음 강의 때 듣고 싶은 강의로는 인문학, 정신건강, 약국경영(세무/노무)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날 교육은 호두팜 앱으로 출결을 체크했으며, 사전신청 308명에 298명이 참여해 최대 4평점을 이수했다. 교육 종료후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2023-07-06 13:53:39정흥준 -
약사회 건기식 소분사업 8월 개시…1차 참여약국 13곳[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약국 중심 소분 건기식 사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약사가 주도하는 건기식 소분 사업의 신호탄이 울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대 분야 총 49개 과제를 심의& 65381;승인했으며, 관련 과제 중에는 대한약사회가 신청한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건기식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실증특례 시행을 대비해 참여 약국 모집,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했다. 이번 산자부의 사업 승인으로 약사회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참여 약국들에서 소분 건기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5일 승인 통보를 받았고, 승인 서류 처리 기간이 3주 가량 소요된다고 들었다. 그 기간 동안 참여 약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건기식 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참여 약국 뿐만 아니라 건기식에 관심 있는 회원 약사는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참여 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소분 건기식 사업에서 참여 약국은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 PM+20과 연동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약국에 설치된 자동조제기계나 반자동조제기계가 소분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약사회는 13곳의 참여 약국을 시작으로 3개월 단위로 참여 약국을 늘려 최종 513곳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부회장은 “상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개발과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준비돼 있고 현재 막바지 단계만 남았다.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구조”라며 “현재 상담 프로그램 상에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조제기계를 통해 소분 포장이 이뤄지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실증특례 시범사업과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기식 소분 관련 법령 개정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령 개정 사안 중 소분 시설 기준 등 일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부회장은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관련 교육 사업과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인프라를 확대해 약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건기식 제품 유통 시장에서 지역 약국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증특례와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대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쟁점이 될 부분은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7-06 11:36:56김지은 -
돌아온 부가세 신고...약국 매입자료 과·면세 구분이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곳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3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2400원이라면 매출세액 300만원에 매입세액 240만원을 뺀 6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2023-07-06 10:53:25강신국 -
"편의점약, 20개까지 확대하라"…시민단체, 정부에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지난 4일 발족식과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와 그에 따른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활동 개시를 선언했으며,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단체다. 단체는 이번 대표자모임에서 소속 단체 기관장,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7-06 10:46: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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