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개방형직위 성공하려면 투명성 높여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4명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결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재공고 결정을 하면서다.

작년 12월 지원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탈락했는지 인사혁신처와 식약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지원했는지도 모른다. 외부 민간전문가로만 알려져 있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재공모는 작년 12월 18일 마감됐다. 새로운 지원자들이 접수를 했지만 몇명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에서 경험을 갖춘 인력의 전문성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공직 조직은 물론 외부에서도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채용 절차에 있어 공개되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재공고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 채용 과정에 투명성이 필요하다.

고위공무원 인사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원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국민이 알 수 있게 지원자의 전공 분야와 탈락 또는 후보자 선정 배경에 대해선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의약품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야 말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첫 걸음이다.

예로 작년 12월 5일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이 임명됐다. 바이오생약국장을 지낸 김영옥 현 안전국장이다. 신임 국장에 대한 내외부 평가에는 흠이 없다. 아쉬운 점은 인사혁신처와 식약처에 있다.

이원식 전 안전국장이 자진 퇴사하면서 식약처 내외부 공모를 통해 후임자를 물색했다. 당시 식약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후임 국장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의약품 규제 정책을 진두 지휘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김영옥 안전국장에 대한 임명을 발표하면서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신임 국장이 가진 전문성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향후 규제 정책을 가져가려는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

외부 인재만 채용하는 경력형 개방형 직위나 내외부 모두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와 필요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

작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고간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해 국가 발전과 정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전문 인재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공직사회에도 민간 인재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기존 공무 조직과 민간 출신 인력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첫 시작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다. 즉 '투명성' 확보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