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약국 마스크 면세 불공평하다는 정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의 5일만에 초고속 국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에 실패한 것이다.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보류 판정에는 정부의 반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야당이 찬성할리 역시 만무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약사에게만 공적 마스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약사와 약국만 고생한 게 아닌데 약사에게만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점과 공적 마스크의 마진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점도 면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았다.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조세 감면이 아닌 '소비자 부담 부가세를 재원으로 한 약국 보조금'이라는 판단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의 절차적 미흡성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을 둘러싼 사회·여론적 감수성과 법·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빠짐없이 비판한 셈이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에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약국 마스크 면세는 총선용 립 서비스 였느냐"며 "총선이 끝나니 보란듯이 약속을 뒤집었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란 불만이 약사사회를 뒤덮었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약사와 일선 동네 약국의 공적 마스크에 대한 헌신을 거듭 치하해왔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즉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문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약국 마스크 면세 등 세제지원을 구체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중인 전국 약사에 깊이 감사하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4.15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는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약국 면세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의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헌신한 약사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의 총선 당선 직후 첫 발걸음이 향한 곳도 약국이었다. 그는 당선 지역구인 종로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면세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약속에도 약국 마스크 세제지원은 일단 입법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하지만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얼마든지 다시 안건상정 될 수 있는데다 180석 공룡여당이 들어설 21대 국회에서도 약국 면세법안은 다수 의원 지지로 재차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사태 속 일선 약국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업무로 여전히 정상 운영에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창궐시기 공적 마스크 전담 유통, 5부제 안착에 기여한 약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줄 때다.

이대로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이 무너진다면 "정부여당이 총선용 공수표를 날리고서는 안면몰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