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강선우 의원 만나 품절약 등 정책 제안

• 강서구약사회와 동행...성분명처방·한약사 문제 등 건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을 방문해 대한약사회의 정책제안서를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김문관 전문위원,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품절약) 해결방안 마련 ▲국민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한약사 업무 구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등 대한약사회의 중점 정책 6가지를 설명했다.

특히 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수년 동안 약사와 환자 모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장기처방 분할조제 제한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낭비와 환자 건강변화에 따른 부적절한 약물 복용이 우려된다는 점에 강 의원은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김위학 회장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문제를 언급하며 “국무조정실의 정책실험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안전배려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위원회가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약사회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에 대한 입법적 근거와 보건복지부령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