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5개 단체 '첩약급여 긴급제동' 협력
- 이정환
- 2020-07-16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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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약사회·의학회·한림원, 범대위 출범
- 17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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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긴급제동을 목표로 범의약계 5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비대위 가담 단체다.
이 단체들은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일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인 KMA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첩약이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것으로 한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라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강력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에 지난 8일 의협과 병협, 의학회,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3개 단체가 범의약계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범대위 구성이 급물살을 탔고 여기에 의학계 석학 단체인 한림원이 가세한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던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할만큼 첩약급여는 심각한 문제"라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의사-한의사 감정 싸움으로 치부됐던 첩약 관련 논란이 과학과 비(非)과학의 대결이란 새 프레임으로 부각된다면 국민에 첩약 문제점을 자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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