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강력범죄 의사면허 삭제, 국민 시각에서 다뤄야"

• 권덕철 후보자 "국민 생명·건강 다루는 의사 특수성 고려 필요"
• "감염병 심각 시 비대면의료 세부안 구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국민 시각에 따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특수성을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법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운영방침을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수립하겠다고 했다.

22일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불사조 의사면허를 삭제하는 입법과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 운영 방향에 대한 권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법 통과를 위한 권 후보자의 공감과 적극 동참도 촉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국민 시각에서 성폭력·강력범죄 의사면허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 의사면허 규제 강화에 일부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세부 방안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강력범죄 의사면허 삭제는) 국민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의사는 국민 생명·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에 맞는 고려 요소가 있다"며 "입법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과거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국회 논의로 적정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논의에 참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