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특실 부득이한 사용, 의료비 지원해야" 권고

• 건보공단에 민원사례 시정권고…실질적 사정 고려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특실로 구분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27일 나왔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귀빈실이나 특실,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권익위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환자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 병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으며 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이 병원은 별도의 귀빈실(VIP실)을 운영하는 만큼 환자가 사용한 병실이 지원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이후 유사 사례를 조사해 총 79건에 대해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귀빈실(VIP실)을 사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