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단발성 이슈되지 않아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불법지원금 문제가 최근 방송 뉴스로 보도되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드러냈고, 대한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나섰다. 재야 약사단체들은 지원금 실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약사와 약국의 수급 불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와 브로커들에게 불법 지원금의 빌미를 제공한지 오래다.

이미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에겐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병원지원금은 사실 모든 약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 지원금 문제가 전체 약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병원지원금과 중개수수료를 약사에게 떠안도록 하고, 향후 약국 매도시 권리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유혹한다.

실제 적정 가치보다 약국 권리금이 부풀려져 거래가 이뤄지고, 이 거품에는 의사와 브로커 등 제3자들이 취한 엉뚱한 이익들이 합산되는 셈이다.

결국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입장이 수차례 달라지고 나서야 약사들은 약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거품을 체감하게 된다.

불법 지원금은 이미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들로 인해 약사들 간의 자정 활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약사단체는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브로커들을 약사들이 직접 평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고, 또다른 약사단체는 정부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약사, 약국의 수급 불균형이 이대로 심화된다면 불법지원금 문제 역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깊숙이 뿌리내린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릴 지도 모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불법 중개와 지원금 청탁 점검을 미뤄선 안되고,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 병원과 약국의 기능적 독립은 단순히 입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병원과 약국의 담합 금지에 뜻이 있다면 불법 지원금 문제를 단지 단발성 이슈로 여겨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