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총괄할 새 건보정책국장에 최종균
- 김정주
- 2021-08-19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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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자 국장급 인사발령 단행...건보 재정관리·비급여의 급여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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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행시·36) 전 국장이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승진 발탁돼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을 빠르게 메울 적임자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고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최종균 직전 인구아동정책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발령일자는 같은 날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발전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지불제도·계약사항,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국 하위에는 보험약제과가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약제 급여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사항, 즉 신약의 약가제도, 제네릭 개편, 기등재약 임상제평가 연계 약가 환수, 급여약제 사후관리, 약제급여기준 설정·변경 등 수많은 약가제도를 만들고 총괄 관리하고 있어 약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핵심 부서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가 하위에 있다.
최 정책관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발을 디뎠다. 보험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을 거쳐 지난해 7월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요직을 맡아 왔다.
따라서 '문재인케어' 최전방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국장직에 임명된 최 새 국장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관련 약가제도를 포함한 문케어의 추진을 차질없이 이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게 복지부 내외부의 평가다.
이번 최 새 건강보험정책국장의 발령으로 직전 인구아동정책관 등 복지부 내 인사 발령이 소폭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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