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중심 재택환자 처방약 전달체계 마련 '삐걱'

• 지자체 예산 부족...준비 안된 약국 현장 등 원인
• 지역약사회도 의견 분분...최종안 도출 시일 걸릴 듯
• 복지부, 26일 가이드라인 공개 계획도 취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최광훈 당선인 측이 합의한 약국 중심의 재택환자 처방약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역약사회와 지차체 입장이 달라 늦춰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방식은 담당약국이 결정하며, 필요시 지자체, 지역약사회가 참여해 협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 대리인의 수령 가능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담당약국에서 전달해 달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전달비용이다. 전달비용은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비용과 관련된 전달방식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즉 담당약국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게 핵심이다. 보건소가 직접 약을 전달할 경우 (배송)업체 계약시 평균 비용부담은 수도권 8500원, 비수도권 9400원 수준이다. 약국이 직접 전달할 경우 이 수준에서 비용 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이드라인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자체별 예산규모, 인력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보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줄테니, 전달방식과 비용 정산은 지자체와 약국이 가이드라인 틀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에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지자체 정비를 한뒤 진행을 하자는 의견과 약사회와 복지부가 MOU를 하고 나면 지부와 지자체 협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부와 지차체가 협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현 상황에서는 지부장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재택환자 약 전달 방식안 확정은 며칠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다"며 "복지부도 전달비용 예산책정은 기재부와 지자체 영역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광훈 당선인 측 관계자도 "복지부와의 협의는 더 이상 없다"면서 "이제 대약 집행부와 지부가 결정을 해야할 사안이다. MOU 체결과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