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앱, 불법 조제한 한약사 엄벌하라"

• "비대면 진료 플랫폼·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 단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조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환자에 투약, 배달한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투약된 의약품이 국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을 조제한 곳은 현재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으로 밝혀졌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발생시킨 문제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에도 비대면 플랫폼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선 약사법상 기본적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약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결국 약사회가 일찍이 경고했던 문제가 터져버렸다”면사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권 이사는 “불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