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자처방전 정부 협의체도 불참 선언
- 김지은
- 2022-06-27 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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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투약기 여파…정부 공식회의 보이콧
- 공공심야약국·코로나 수가 등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 많아 우려도
- “언제까지 각 세우고 가야하나”…약사회 내부서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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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오늘(28일) 예정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협의체 3차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2일 진행된 33차 보발협 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두번째로 정부와의 공식 협의 자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 기조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정 협의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현안 이외에도 현재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민생 회무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대화 채널을 장기적으로 닫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자처방전, 약 배송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이외에도 당장 공공심야약국의 본사업 진입을 위한 예산 책정부터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 등 약국의 코로나 수가 향방 등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반대 급부로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와도 본사업 확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각 세우기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약사회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 이외에도 회원 민생과 관련 중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 자리에 대해서는 불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민생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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