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청과 의사들 "진료수가 2배 인상해야 산다"

• 소청과학회·소청과의사회·아동병원협회 공동 기자회견
• 전공의 수련지원책 요청...소아청소년과 전담부서 신설도 제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진 부족과 환자수 감소 등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련지원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6일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에 대한 낮은 보상 수가가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적자와 인력 및 병상 운영 위축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고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중증도에 따른 입원 및 행위료 가산율 인상도 요청했다. 3차병원의 부족한 인력이 중증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을 높여, 경증질환의 하급병원 재분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자원을 효율화하자는 주장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제안도 나왔는데 단체들은 "현재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보조인력 비용지원이 소아청소년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과 수련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3차 거점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난이도, 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담전문의 인건비의 50% 이상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24시간 완전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는 전국의 소아응급진료센터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재 전국 11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응급전담전문의 고용 지원의 범위를 전국의 거점 수련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현행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전율은 35%로 가산하고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보조 인력 고용지원 병행도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필수진료 유지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에 대한 지원과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와 상설 소아청소년과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