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원천무효"

• 민주당 전원퇴장에도 국민의힘 독단적 결정…"이유 없는 발목잡기 즉각 중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소속 1000여명은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는 "민주당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도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