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정권 타격 목적” 주호영 발언에 시민단체도 격분

• 시민행동 "국민의힘, 후안무치한 망언 말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대란과 파업으로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간호계에 이어 시민사회 단체도 격분중이다.

27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며 즉각 사죄를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2차례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점도 짚었다.

시민행동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집단이 의사정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당시 문재인 전부 정책 발표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재난적 의료위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고 진료거부를 하며 의료대란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을 근거로 제명하라는 요구도 했다.

법사위가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제2소위로 법안을 회부시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이들은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김도읍 위원장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중심주의라는 국회 법안심사 원칙 회복을 위해 간호법을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법사위가 무시됐다는 김도읍 위원장의 발언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정권에 타격을 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