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전환해도 수가인상 영향없다”

• 복지부, 의약품 사용오류 감소등 오히려 순기능 작용

약대를 현재 6년제로 전환해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약대 6년제 추진시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의과대학이 2+4학제에서 4+4학제로 변경되면서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 “보건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투자이며 향후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오류 감소 등 기대효과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한약학과 6년제 추진계획과 관련 “약대6년제 추진시 한약학과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 추세 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17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97년 15대 국회와 2003년 16대 국회에서 이미 보고한 바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점차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의 불참과 관련 “모든 단체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약대 6년제와 가장 강력한 이해 당사자인 약계 및 한의계간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전임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수십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약대 6년제 추진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