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감기환자 부담늘려 암환자 보장”

• 사회합의 통해 신중 추진...공공의료 확충계획 하반기 확정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암 등 중증질환자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즌을 낮춰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기로 아파도 병원에 안가는 국민들이 많다는데 경증질환 급여를 줄이면 서민층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함급여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경질 질환 급여축소는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해, 점진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병·의원의 부당진료와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운영이 공개 되고 평가, 감시돼야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올 처음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대상에 병원 부당행위 문제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선택진료제 폐지여론에 대해 “당초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자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건 병원 경영문제와 직결돼 중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된다는 원칙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혁신 계획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중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해선 “일단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권리확대에 대해 “환자를 대상화해 수평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의사가 하루 병원에 입원해 본다면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 상태를 개선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