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주식투자 시기상조”

• 김장관, 추가검토 필요...국민연금 정부안 강행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주식투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기금화와 주식투자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그런 의견이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단년도로 수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흑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므로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산, SOC투자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한 대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2010년 10.38%로 올리고 5년마다 1.38%씩 추가 인상해 2030년에는 15.8%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급여는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