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 삭감 불복 이의신청 줄어
- 김태형
- 2004-09-19 15:5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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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출자료, 분업후 3년간 65만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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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삭감에 불복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분업이후 해마다 줄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 및 조정내역’을 보면 2001년 176만8,248건에 달했던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2003년 111만5,161건으로 줄었다.
또 올 6월말 현재 의의신청 접수건수는 38만6,465건으로 연말까지 100만건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처리건수 또한 2001년 165만건에서 2002년 140만건, 2003년 109만건, 올 6월말현재 40만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올 6월 처리한 이의신청 처리건수 40만건 가운데 22만4,860건이 수용됐으며 17만8,081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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