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률 2.65% 아닌 실제 5.98%

• 공단, 환산지수 분석결과...상대가치점수 인상 때문

올해 적용된 의료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이 2.65%보다 두배이상 늘은 5.98%로 잠정집계 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인상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 의료수가는 55.4원에서에서 56.9원으로 2.65% 올랐지만 실제 인상효과는 5.98%(58.72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올해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 고난이도 행위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초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별 수가협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2.65%인상 이외의 부수적인 인상혜택을 받았는 지와 그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공단은 실제 의료수가 인상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의 변화 ▲진료행위 패턴의 변화 ▲보험재정의 변화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연구자에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의뢰한 상태”라며 “요인별 분석이 종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