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수가계약제 존속의미 없다"

• 회장단 농성지지 성명, 의원급에 대한 수가보상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26일 '16개 시도회장단 농성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잘못된 건강보험수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날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경영악화로 인해 대다수의 의사들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험급여가 안되는 분야로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개탄한다"며 "이는 오로지 잘못된 건강보험수가 때문이며, 이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했다.

이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 수가 계약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현행수가계약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런 수가계약제도는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16개 시도회장단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의사회는 그 동안 누적된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료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도입 취지가 소실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과, 의약분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