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울산지부장 불법조제행위 고발

• 약대6년제에 의료계 반발 배경...의약사간 갈등 확산

약사고발은 약대6년제 추진이 배경

지난 7월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10여년간 복용한 환자가 해당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당한 K약사는 울산시 약사회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형사 고발사건이 아닌 의료계와 약계간 갈등을 불러왔다.

지난 7월 11일 의사협회는 '약대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10년간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으로 조제한 약사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약사회에 대한 선전포고 후 일주일만에 의협은 피해자를 앞세워 '불법임의조제가 사람잡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렸다.

이번 소송 사건은 올 여름 약대6년제 추진를 놓고 의약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어서 의약사간 마구잡이식 폭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K약사는 "의협이 약대 6년제를 흠집내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서면서 사태 파장이 확산됐다.

K약사는 "스테로이드 조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약사 개인을 죽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협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하고 옹졸한 것이다"고 심경을 밝혀오기도 했다.

개인합의 진행 중에 갑자기 소송으로 돌변한 과정이나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의협의 태도가 석연찮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서울시약사회는 의료계에 맞불을 놓으며 병원의 불법진료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의약사간 대규모 고발사태 위기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약대6년제에 대한 복지부의 중재 아래 약사회-한의사회간 타결을 맞으면서 이 같은 의약사간 갈등은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불완전한 갈등봉합으로 언제든 재연될 여지가 남았다.

한편 약사 사회에서는 약사 흠집내기 전략에 대한약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협회간 갈등에서 특정 인물이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