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이상 가짜환자로 의·평받아”

•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실태 설문..7곳은 임시직 고용도

의료기관 평가대상 병원 중 10곳 이상이 직원이나 직원가족 등을 환자로 둔갑시켜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는 등 편법적으로 평가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의료기관 평가대상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한달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8개 병원(국립대5·특수목적1·사립대11·민간중소1) 중 16곳(88.9%)이 평가를 앞두고 시설을 개·보수하고, 간호사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 파행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했다.

또 18개 병원 모두에서 △근무종료 후 퇴원한 환자들의 차트기록을 평가항목에 맞게 고치기 △환자권리장전과 평가요원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 암기강요 △평가기간동안 연·월차, 생리휴가 등 금지 등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한 병원은 간호등급을 올리기 위해 등급기준 산정에서 제외된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 간호사를 일반병동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7개 병원(38.9%)은 아르바이트생을 임시인력으로 고용하거나 공익요원을 보조업무 등에 배치, 병원직원인 것처럼 조작했으며, 임시직을 채용해 보조인력으로 채용한 곳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병원(55.6%)에서는 평가당일 직원이나 직원가족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인터뷰에 응하게 하거나 예약환자를 축소하고 입원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등 편법·조작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형식적인 정기평가로는 평가당시만 적당히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못되는 만큼, 불시평가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평가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복지부·병협·노조·시민사회단체·공익전무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기준도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을 최소화하는 대신 환자를 위한 서비스 평가 위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