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30% 수준될때까지 가격인상 필요"

• 감신교수, 공공의료확충방안 토론회서..주세 종량제 전환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 모습.

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질 때까지 담배 값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감신교수는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실이 주최한 ‘공공의료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1회성 인상은 금연에 단기적 효과만 있고, 중장기적인 금연효과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교수는 이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과 주세전환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처럼 성인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질 때까지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주세를 현재의 종가제에서 알콜도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세를 중심으로 전화세, 교통위해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양여금도 지역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산업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부위원장도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안타깝게도 반쪽자리로 마무리 됐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이용된다면 담배값인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기금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칭 ‘의료세’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