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건강보험혁신TF 불신만 야기”

• 건강세상, 가입자·공급자 무시한 일방추진 즉각 중단 요구

시민단체가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혁신TF에 대해 공개전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일 ‘건강보험 혁신 TF' 발족과 관련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일제 정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성과 추진방식에서 가입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고 천명했다.

건강세상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시 가입자대표들의 양보가 없었다면 김근태 장관이 칭찬해 마지않았던 사회적 합의란 있을 수 없었으며 건정심은 또 다시 파행인 상태에서 결정해야 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건강보험혁신TF'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가입자·공급자의 합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강세상은 “언제는 '사회적 합의'라며 추켜세우더니 이제는 그 합의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관성없는 대응이 복지부 장관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건강보험혁신TF을 당장 멈추고 지난해 연말 사회적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가 자발적인 합의의 내용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입자와 공급자를 배제한채 섣부른 주도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국민과 의약계 모두에게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