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정인구는 4600~5100만명”

• 복지부 용역 중간보고서...사회적 합의 필요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많은 4,600만명에서 5,1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한국인구학회에 의뢰한 ‘우리나라 적정 인구추계 연구’ 중간보고서를 내고 “인구·경제·복지·환경 등 다학제 관점에서 측정한 결과 이같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를 보면 적정인구성장률은 대체적으로 -0.5~+0.5% 였으며 이를 인구규모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인구의 ± 250만 명 수준이었다.

즉 4,600~5,100만 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 비중을 우선 고려해 4900만~4950만명 정도로 추정됐으며 2010년~2015년에 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을 따져 적정 인구성장률을 -0.5%와 +0.5% 사이로 진단했으며 시나리오별로 4750만명에서 5300만명까지로 추정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정 인구성장률을 합계출산율 1.8에 해당하는 -0.3%로 산출됐다.

이는 인구 현상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 1.2보다는 높은 것이다.

인구학회는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적정인구 추계의 기본 파라미터에 대한 원자료를 획득하고 적정인구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구와 연변지역 등 중국의 조선족 인구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의 적정인구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