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난입...심사일원화 공청회 무산

• 산재환자 100여명 행사장 점거... "산재보험 빼라" 요구

공청회를 방해하자 장복심 의원이 법안 추진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유시민·장복심 의원 등이 ‘건보·산재·자보 진료비’ 통합 심사법' 추진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산재장애인단체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료이용의 편리성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치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10시부터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발표를 시작하려 하자 공청회장을 점거, 행사진행을 가로 막아 40여 분간 소동을 벌였다.

이들은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추진하되 산재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에 통합하려는 법안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법안은 산재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지 제도 통합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시민 의원과 김영춘 의원, 장복심 의원은 산재환자들이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자 '공청회 무산'을 선언한 뒤 퇴장했다.

일부 산재환자들은 이들 의원들의 퇴장하려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고성과 욕설 퍼붓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시민, 김영춘, 장복심 의원 등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