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경영평가 따라 연봉 가감조정

•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인센티브제 실시...인건비 공개 추진

앞으로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하기관의 예산운용 및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지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제정한 예산관리기준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들은 매년 임직원의 직급별 총인건비 및 증가율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주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임직원의 인건비 지출에 대해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경영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 경영실적에 따른 차등지급해 상호 경쟁적으로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동기를 마련키로 했다.

즉 실적이 우수한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60%(6천원 상한), 직원은 월기본급의 200%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반면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한 기관 임직원은 봉급을 삭감키로 했다.

한편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정산법 적용을 받는 88개 산하기관의 작년 경영실적을 4-6월까지 평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