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연말정산용 영수증 간소화 제동

• 비급여내역 공단통보 반대...전산비용 가중이유

의약계가 세정당국이 추진중인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 간소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병원 보험전산 경리 실무자는 27일 연석 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추진중인 연말정산용 진료비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약계는 이날 회의에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할 경우 비급여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는 특히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방안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통보할 경우 급여내역과 비급여내역 자료를 삭감에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급여진료는 공제대상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전산화가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의약계는 이와함께 진료내역을 통보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대폭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되며 특히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