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심평원·연금-우수, 공단-미흡

• 기예처, 평가결과 따라 임직원 성과급 차등지급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경영을 잘한 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87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8개 부문에 대해 지난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문화국민생활 유형 13개 기관 중 심사평가원은 3위를 차지, 임원 71%, 직원 164%의 성과급을 받게됐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10위로 하위군에 포함, 임원 39%, 직원 124%의 성과급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연기금운용 유형 15개 기관 중 3위를 기록, 임원 73%, 직원 167%의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의 경우 최고 185%(임원 88%)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반면 하위기관의 인센티브는 101%(21%)에 그치게 된다"며 "인센티브 재원의 절반 가량이 기본급의 일부를 떼어내 마련되는 만큼 하위 기관은 기본급이 깎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성과급 차등지급뿐 아니라 경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이나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