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서 '종합병원' 종별구분 없어진다

• 당정, 5개 의료제도 개선과제 확정..."기능중심병원 유도"

종합병원 종별 구분이 폐지되는 등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이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기존 병상수만으로 구분되던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을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기존 종합병원 종별을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함으로써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병원 형식의 기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가 업무를 관장케 하는 등 5개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개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통합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의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을 활용할지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게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키로 하고, 향후 관련부처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키로 했으며,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을 마련, IT 기술을 활용해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된 5개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