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진료제 폐지 공식화 해야"

• 건강세상, 개선쪽 가닥 국민 우롱하는 처사 비판

선택진료제 존폐논란과 관련, 정부가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열린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는 선택진료의 ‘폐지’가 아닌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연구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개선쪽으로 방향을 틀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현실적 이유를 들어 개선이라는 애매한 타협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왜곡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07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도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