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임산부 교통요금 할인"...비난 쇄도
- 정웅종
- 2005-08-22 15:15: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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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근본처방 없는 생색내기 뿐"...현실적인 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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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임산부에게 교통요금 할인과 고궁, 박물관, 공원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냈다.
안 의원은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교통수단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며 고궁, 박물관, 국립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라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근본처방 없는 개정안이라며 반발 일색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법률 개정안 제출이 알려진 지난 21일 이후 하룻만에 1,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아이디 'ischo12'이라는 네티즌은 "현실적인 방안이 안 떠오르는 건가요? 아님 무시하는 건가요?"라며 "조금 괜찮다 싶은 진료는 모두 의료보험이 안되는 산부인과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네티즌 'rewtime'는 "대체 이 개정안이 제시된 이유는 뭔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며 "출산율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라면 교통비 면제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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