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처방권 제한"

• 국회 FTA간담회서 첫 언급...영리법인은 시기상조 지적

의협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지난 6월26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던 ‘원칙적 동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간담회’에서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국내 제약산업의 도산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이재호 정책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지티브 방식은 리스트에 등재되지 못한 약에 대한 선택권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평소 처방하던 약이 리스트에서 제외돼 처방하지 못하면 환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곧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을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고, 환자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을 구입해야 하는 만큼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자율적으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저가약 처방유도를 위한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다국적사의 제품은 리스트에 등재되지 못하더라도 비급여로 빠지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라며 “자칫 국내 제약업계의 도산과 국민의 약 선택권과 건강권 등이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협의 포지티브 반대론은 최근 미국과 한나라당과 제약협회가 거듭 포지티브 재고론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의협 내부의 입장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행된 뒤 시행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피력했으며, 한국 의료인이 법적 제한없이 미국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허상호 인정’ 등이 이뤄져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강기정 의원 등과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