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 철폐주장은 자기모순"

• 차흥봉 전 장관, 저서 '의약분업 정책과정'서 지적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의사협회는 현재의 의약분업 철폐주장의 모순을 정리하고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정책을 이끌었던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최근 집필한 ‘의약분업 정책과정’(집문당)이란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전 장관은 이 저서에서 의협이 지난 1999년 5.10합의를 무시하고 분업철폐 투쟁에 돌입했던 과정을 회고하면서 의협의 입장변화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의협이 분업 반대입장으로 급선회한 것과 관련 먼저 분업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정책이 의사의 전문적 권위에 큰 손상을 가져오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입장을 선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의약분업의 모델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내부반발 때문이거나 분업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이슈에 대한 대 정부투쟁을 전개하면서 분업반대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란 가설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99년 9월 분업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 약을 많이 사용하는 내과, 소와과 등 개원가가 바쁘게 움직였고, 9월14일을 전후해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하자 분업의 영향을 실감하고 반대하는 정서가 더욱 확산돼 결국 11월30일 장충체육관 대집회로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해서는 5.10합의 이전부터 계속 분업에 대한 찬성입장을 견지해왔던 의료계가 분업철폐를 주장하며 임의분업과 같은 ‘선택분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임의분업은 실제로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는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며,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5.10합의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국가가 통제하는 개입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분업은 투쟁을 위한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차 전 장관은 기술했다.

따라서 차 전 장관은 “의협은 과거와 현재 주장의 상호모순을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전 장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천해 나가야 의사들이 국민적 대의명분을 확보하고, 나아가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