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병원·약국 한번 안가면 1조원 절약
- 정시욱
- 2006-10-17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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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보험료 인상없이 암 100%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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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한번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이 1조 1천억원 이상 절약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1명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회수가 매년 10.6일이라며, 이를 하루만 줄여도 이같은 비용이 절약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5년 국민 1인당 병원(약국 제외)에 간 횟수가 15.3회로 2002년 13.6회보다 16%가량 늘어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6천억원 중 51%를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증가액 중에서 적용 인구증가 9%대, 수가, 자연증가분, 기타 내원일당 진료비증가 39.4%로 진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을 포함해 1인당 연간 내원일수는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2008년까지 75%의 암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라 계산할 경우 보험료 인상없이도 암 보장이 100%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내원횟수 감소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담 등을 통해 가입자 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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