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도 '쌍끌이'
- 최은택
- 2006-10-18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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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올해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힌 요양기관 79곳 중 73곳이 건강보험 진료비도 부당청구 했다고 발표... ▶불법을 저지르는 데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릴 일 있겠나 ▶매년 적발기관의 90% 이상이 이중적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하니, 한쪽에서 적발이 되면 아예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할 듯... ▶안 의원의 제안대로 가중처벌 하면 무서워서라도 불법행위를 자제하려나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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