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징수통합, 건보공단에 일임해야"
- 최은택
- 2007-01-06 10:5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정부 정책 반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한나라)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보험 징수통합 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박 의원이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6일 보도했다.
개정내용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삼진제약, 항혈전제 '플래리스' 최신 임상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