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향분석 진실공방..."정부, 피해축소"

• 보건연, "의약품, 대부분 내줬다"...협상중단만이 해법 주장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협상결과가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FTA에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철회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30일 맞받아쳤다.

보건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고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복지부는 특허관련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하고서도 지재권 강화가 한국 제약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협상타결을 앞두고 판단마비 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이미 합의된 것을 알려진 의약품위원회와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설치으로도 약가적정화 방안은 태반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 홈페이지에서 의약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인터넷상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 비위반제소는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의 의약품 정책과 제도를 거부하고, 나아가 제도를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연은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만 보더라도 의약품 협상은 다국적 제약사와 미 무역대표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면서 "의약품 비용의 대폭인상과 한국정부의 독립적인 의약품 제도 운영이 제한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