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안, 대선정국 악용소지 있다"

• 22일 정기총회 감사보고서 밝혀...대국회 홍보강화 촉구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올해 17대 대선과 맞물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학경 감사는 22일 열린 ‘의사협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감사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법적 분석, 대내외 투쟁 및 홍보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면서도 "그러나 설명의무, 간호진단, 당직의료인, 비급여가격계약, 비전속진료와 같은 사항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감사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이 사회주의적 시민단체나 간호계의 표밭관리로 의료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감사단은 회무 및 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의료단체가 공조를 구축, 공동 대응해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감사단은 그러나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폐기를 위해 향후 의료법 대책에 관한 회원보고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국민, 대국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