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정기석·강중구, 의대정원 확대 찬반은?

• 정기석 공단 이사장 개인적 의견 전제 "공단 지출 커질 것"

(왼쪽부터)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심평원장, 신현영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같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물었다.

즉답은 피했지만, 정부 추진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두 수장에게 필수의료 영역 대표적 의사로서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이사장은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강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피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의 입장은 명확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 만회를 위해 정부 여당의 꺼낸 나쁜 카드"라고 혹평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