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미 FTA 재협상 요구 '갑론을박'

• 김종훈 수석대표 "제한된 내용서 협상...미 민주당 집권 영향"

한미 FTA 국회 청문회서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가 핵심 이슈가 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미국이 노동,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걸쳐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대표는 "주미 대사관에서 제안서를 받았다"며 "배경은 작년 11월 의회선거를 통해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재협상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전면적인 재협상은 없다"면서 "기존 합의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된다. 국익에 보탬에 되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재협상이냐 아니면 추가협상이냐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추가협상이 맞다"며 "기존에 합의한 큰 틀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의약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깨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금 까지 알려진 미측의 요구 내용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