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손실 최대 3조 달해 제약산업 괴멸"

• |진단|제약CEO 여론조사...법적대응 한목소리

국내 제약사 CEO들이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국내 제약사 CEO 10명을 상대로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약가인하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 제약협회와 공조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응답자 중 7명은 약가인하 시 매출이 -30% 이상 급감해 극한의 구조조정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의지와 요구사항에 맞게 CGMP와 세파계 공장 신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어 왔음에 불구하고 이제와 제네릭 약가인하로 제약계에 철퇴를 휘두르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며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입게 될 손실액은 연간 약 2~3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령제약 김광호 사장도 “규제위주의 정책은 결코 산업육성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역시 근본적인 리베이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약가를 통한 리베이트 척결이 아닌 정부·의사·제약사 삼자가 함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현실적 정책이 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네릭 약가인하로 인한 R&D 투자 급감과 의약품의 품질수준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은 “제네릭에 근간을 둔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추진 중인 무분별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을 괴멸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진배없다”며 “이는 곧 R&D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악영향과 저질 의약품 생산 유도를 자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응수함은 물론 정면 돌파로 승부수를 노리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파마 박재돈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인하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이자 정책”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부당한 부분이 있을 시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올제약 김재환 부사장은 “정부와 협상의 여지도 없고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면 아예 정면돌파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협회 차원에서 약가인하로 발생한 손실 부분만큼의 제약산업 발전 R&D 재원을 정부로부터 이끌어 내는 카드도 유효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리베이트 영업에 있어 정작 갑의 입장인 의사의 처벌 등을 비롯한 법제정비는 뒷전으로 하고 약가인하에만 목을 메고 있는 ‘정부의 가늠쇠와 영점’은 엉뚱한 목표물만을 조준하고 있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